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인도ㆍ태평양’은 한국을 포함한 지리적 공간이자 국제관계를 다루는 전략적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인도ㆍ태평양 지역은 ‘미래의 국제질서’를 둘러싼 격전장이다.
2017년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미국을 필두로, 미국 주도하의 ‘쿼드’(QUAD)에 참여하는 인도, 일본, 호주도 이미 각자의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교차로에 위치한 동남아 10개국의 지역협력체인 아세안(ASEAN)도 2019년 ‘아세안의 인도ㆍ태평양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선언함으로써 자신만의 입지와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피하면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 이 지역이 군사안보적인 공간으로 인식됐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가치와 국제규범, 공급망 재편이 망라되는 포괄적인 질서 변환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맹의 강화와 함께 쿼드 등 네트워크의 확대에서 보듯이 진영화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엔 이런 흐름이 잘 담겨 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발전, 동맹과의 강력한 관계 구축, 광범한 경제 번영 증진,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기후변화 협력, 안보 강화 등 5개의 키워드가 그것이다. 안보와 경제, 가치와 기술을 포괄하는 새 판 짜기인 것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식의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울 여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인도ㆍ태평양 역내 국가는 물론 역외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도 독자적인 지역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4월 인도ㆍ태평양 협력을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영국도 지난해 9월 미국, 호주와의 새로운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지역 개념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해 왔다. 이로 인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변화에 수동적인 대응을 하는 데 그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선택의 딜레마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좌표 없이 표류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이제 우리도 인도ㆍ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입지,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인도ㆍ태평양 비전과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부처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외교, 안보, 경제적 자산을 하나로 묶어 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연결하고 관통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외교부 내 ‘인도ㆍ태평양 지역실’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동맹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 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별국가 관계 중심의 ‘점과 점’을 잇는 외교에서, ‘선과 선’을 연결하고 이를 면으로 확장하는 입체적 네트워크 외교로 발전시켜야 한다. 격랑의 시대를 헤쳐가기 위한 우리만의 좌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03-09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