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불과 0.73% 포인트, 25만표도 안 되는 차이로 향후 5년간 정치권력의 향배가 결정되는 것을 보며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전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남북 관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낫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낫다”는 것이었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후보에 비해 한일 관계를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 후보쪽이 관계 개선 의지가 더 강해 보였다.
한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지만, 이 문제에서 일본이 한국과 타협을 모색하지 않았던 데는 북한 비핵화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을 더 중시하고, 미중 대립에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하는 문재인 정권과 협력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탓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북한 비핵화를 중시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입장에 상대적으로 더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일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향후 전개를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법 판단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사법 판단의 존중과 일본과의 약속 준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그리고 역사 문제에서 강경한 국내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게다가 ‘여소야대’의 국회를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면 한일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일본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골대를 움직인 것은 한국이니 우리 쪽에서 양보할 일은 없다’는 일본의 기존 자세를 바꿀 수 있을까. 한국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일본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미일과 보조를 맞춰 강경책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과 미일을 중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당사국으로서 평화적 수단으로 남북의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일을 상대로 한국에 협력하는 것이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점에서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에 안이하게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 입장을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잘 지내는 것이 평화·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도 한국의 몫이다. 현재까지 윤 당선인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왠지 전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다.
대북 관계에만 정신이 팔려 대일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대북 강경책으로 미일과 보조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 한국에 있어 바람직한 대북 정책에 관한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해 그것이 일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외교 자세가 윤석열 정권에 요구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권은 그런 외교를 해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나야말로 김대중 정신의 계승자”라고 주장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대북 정책과 대일 정책을 양립시키는 외교를 기대해 본다.
2022-03-16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