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바이든 대통령의 ‘선 방한ㆍ후 방일’의 의미에 대해 한일 양쪽으로부터 취재가 들어왔다. 일본 언론에는 “미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은 많은 일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한국 언론에는 “미국에 일본보다 한국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방일은 한국 외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미일 정책공조와 안보협력이 한층 더 발전될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첫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을 한국이 중개한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폐기되고 북핵·미사일 개발이 재개되면서 한국이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둘째, ‘대중 포위망’으로서 ‘인도태평양’ 관여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한국이 미일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창립 멤버가 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이 분명해졌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북정책, 미중 관계에 대한 자세 등에서 괴리가 컸던 문 정권과 달리 윤 정권과는 정책공조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미중 대립의 틈새에 끼여 있으면서 미국의 동맹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한일이 미국에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와 미일 간에는 차이도 있다. 첫째, 중국을 직접 비난하는 미일에 비해 한미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난이 없다. 미중 대립 심화와 보수정권 출범으로 한국의 정책이 바뀌더라도 중국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수준의 급선회는 어려운 탓이다.
둘째, 미일 간에는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조되는 데 비해 한미는 경제동맹, 기술동맹이라는 개념이 강조된다. 이는 미일동맹이 상당 수준 글로벌 동맹이 된 반면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반도 유사시 대응에 국한돼 있음을 말해 준다.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반도체 등 전략물자 등에서 대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미국에 한국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의 대칭성은 여러 측면에서 커질 것이다. 이전 진보정권하에서는 외교의 방향이 달라 ‘경쟁’,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의 측면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보수정권 출범에 따라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미·미일 공동성명에 공통점이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양국이 대칭관계가 될수록, 미국이 인식하는 중요도가 같아질수록 공통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향후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어느 쪽이 미국에 더 중요한 국가가 되느냐의 경쟁이다. 어느 나라가 질적으로 더 우수한 사회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에 더 의미 있는 공헌을 할 것인지 등에서 경쟁을 벌일 것이다.
미국을 둘러싼 한일 경쟁이 가져올 부작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맹은 ‘운명공동체’의 성격을 갖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계산을 전제로 한다. 한미와 미일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을 둘러싼 한일 간 경쟁이 과도해질 때 양국이 필요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고조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 심화되는 미중 대립 사이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유하는 한일은 동북아, 나아가 인도태평양에서 어떠한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경쟁적 협력을 더욱 요구받는다. 절차탁마의 경쟁을 하면서도 쌍방에 ‘윈윈’이 되는 협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한일은 모색해야 한다.
2022-06-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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