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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바이든의 중간선거 패배는 북미 관계 돌파구?/서정건 경희대 교수

[글로벌 In&Out] 바이든의 중간선거 패배는 북미 관계 돌파구?/서정건 경희대 교수

입력 2022-06-21 20:12
업데이트 2022-06-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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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경희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정치학자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선거의 나라다.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중간 연도인 올해 미국은 하원 의석 전체(435석)와 상원 100석 중 약 3분의1인 34석, 그리고 각 주의 의회, 주지사, 주 검찰총장, 주 교육감 등을 뽑는다. 11월 8일에 예정된 중간선거를 위해 현재 미국은 주별로 각자 정한 스케줄에 따라 정당 내 후보 경선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일에 텍사스주에서 가장 먼저 경선이 치러졌고 지난 7일에는 3명의 한인계 현역 연방 하원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우리처럼 국가 차원에서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애초에 없고 다만 연방선거위원회에 정치 자금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집권당은 중간선거 패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고려한다. 예컨대 선거 때까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유인책을 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최악의 지지율에다 유약한 리더 이미지까지 더해지면 선거는 해 보나 마나다. 지난달 한국 방문 일정도 바이든의 실적 홍보를 위해 삼성 반도체로 시작해서 현대 전기차로 마무리했다. 특정 공화당 후보들을 밀어주며 경선 과정에 적극 개입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다. 향후 트럼프 사람들로 공화당이 채워지면 미국이 바뀔 것이고 결국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미친다. 일찌감치 표심을 정한다고 알려진 미국 유권자들을 의식한 미국의 경제 정책은 애꿎은 우리에게도 불똥이 튄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는 중인데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위기는 곧 세계와 우리 경제의 위기임은 잘 알려져 있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 전망은 어떤가. 현재로서는 바이든 민주당에 불리한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소속당은 중간선거에서 의석수를 잃어 왔다. 2020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당수 주들이 보수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 결과 우편 투표 같은 투표권 확대 조치가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경험한 공화당 지배하의 주 의회들은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과 작년에 비해 두 배가 오른 기름값, 코로나 이후 폭증한 범죄율과 국경 지키기 난맥상 등은 이미 바이든 리더십에 큰 흠집을 냈다. 만일 민주당이 조지아, 네바다를 지키고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를 뺏어서 상원의 다수당으로 남게 되더라도 공화당이 예상대로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2년간 민주당 의제들의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중간선거 이듬해인 2023년 북미 관계 개선에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다음 해이자 기념비적인 연도에 획기적인 외교 물꼬가 터졌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는 민주당 대통령 카터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듬해이자 중국이 공산화된 지 30년 만인 1979년 성사됐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정상화된 1995년은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듬해이자 베트남 휴전 조약 20주년이 되던 해였다. 2015년의 미국ㆍ쿠바 관계 정상화는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듬해이자 쿠바 단교 55년 만에 이뤄졌다. 과연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외교 돌파구가 바이든의 중간선거 패배 이듬해이자 휴전 조약 체결 70년 만인 2023년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핵심은 우리가 먼저 나서야 미국이 나선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문제이고 역사의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건 정치가의 몫이다.

2022-06-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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