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미국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로 알려져 있다. 조세, 무역, 이민, 복지 등 광범위한 영역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적절하다면”(헌법 1장) 어떤 내용의 법안도 만들 수 있다.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가 리처드 닉슨을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비판했지만 외교, 안보 영역에 국한된 경우였다.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내 의제의 경우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효과성과 지속성이 불확실한 행정명령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찰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좌초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과잉 진압을 엄벌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연방이 아닌 주와 지역 소속의 대다수 미국 경찰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에서 정한 위상과 달리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던 미국 의회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항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돌연 적극적이고 합의적 태도로 나서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다를 바 없는 정책들이 민주당 지배하의 상하원을 연달아 통과했다. 세계 반도체칩 생산의 75%를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은 중동이 석유를 장악하던 이전 시기보다 더 심각하다며 지난달 말 반도체 기업들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 이는 1820년대 이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정책 법안이라 평가받던 ‘미국 혁신과 경쟁법’의 축소판이다. 이달 중순에는 법인세, 의료, 환경, 에너지 의제들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승인했다. 이 법안의 4장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후 위기와 중국 도전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다.

그런데 미국 의회의 중국 견제가 언론 보도처럼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중국을 의식한 과학기술 분야 강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정당 및 이념 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 진보파의 대부 격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예산 책정을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규정하며 반대한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특정 기업들만을 위한 연방 정부 지원에 우려를 제기했다.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한다면 차기 하원의장이 되는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약속 위반을 이유로 들며 반도체칩 법안을 반대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바이든이 초당파적 합의라며 칭송했지만 반도체칩 법안을 위한 공화당 찬성표는 전체 212명 중 24명에 불과했던 이유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온건파 및 은퇴를 결정한 의원들이다.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직격탄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도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았다.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의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당분간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 우리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 및 정당 정치에 답이 있다. 물론 이번 입법 조치가 한국 전기차만을 노린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발표한 미국 현지 공장 설립과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인해 미국이 누리게 될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사실 현대 전기차 공장이 설립될 부지에 속한 조지아주 지역구 하원의원은 기후변화 및 전기차 생산에 시큰둥한 공화당 소속이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8월 의회 휴회 이후 9월 초부터 11월 8일까지 워싱턴의 입법 정치는 거의 사라진다. 중간선거 이후 여전히 민주당 지배하인 내년 1월 2일까지의 레임덕 의회에서라도 우리 국익을 챙길 묘수를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