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기후위기, 고령화
전방위적 대형 이슈 줄줄이
난제 풀려면 잘 들을 줄 알아야
국민 공감 얻는 진정한 소통을

2024년이 한 달 남았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시원한 일보다 답답한 일이 우리 사회 전반을 눌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망의 2025년에는 우리 국민이나 사회 모두 올해보다 걱정은 줄고 행복한 일만 가득해지길 소망해 본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이 현실화하려면 올해를 냉철하게 진단해 보고 그 토대 위에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위기 이슈가 넘쳤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치적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공공 분야의 대형 이슈만 꼽아 봐도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이 있다. 정부가 연초에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특히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정부 정책이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면 벌어지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 정책 발표 초기만 해도 국민 대다수는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해관계자 설득에 실패하자 여론은 양비론으로 돌아섰다. 의료 수혜자인 국민과 의료인, 정책당국 간의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이 생략됐거나 부족했다는 점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이해관계자 설득 부족, 의료계 파업에 대비한 정밀한 대비책 마련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올해 우리 국민을 온몸으로 고통스럽게 한 이슈로 기후위기를 빼놓을 수 없다. 역대급 폭염이 여름 내내 온 나라를 달궜다. 게다가 기습 폭우가 이어졌다. 국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컸고 동시에 농수산물 가격 급등 등 먹거리 리스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기후변화 위기는 더이상 자연 재난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향후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부터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도 올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또한 계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각종 경제, 사회 나아가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 증폭 이슈 또한 잉태하고 있다.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타개책은 오리무중이다.

이런 이슈가 현실을 압박하는 가운데 새해에도 초대형 갈등 이슈가 대기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연금개혁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다.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묘책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이슈가 아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제대로 개혁을 못 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새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경제를 비롯해 외교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외생변수에 의한 어려움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

크고 작은 위기가 산적해 있지만 낙담만 할 일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결국 국가 난제를 풀어 가는 요체는 제대로 된 소통이다. 궁극적으로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통은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기본이다. 내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이 간과된 소통은 무늬만 소통일 뿐이다. 국가적 난제를 풀어 가려면 이제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고 국민 지지라는 우군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