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침공 장기화로 세계 각자도생
북한 미사일 배후는 러와 우크라
한국에 자극돼 北이 러 지원하면
北 전략무기 완성하는 사태 올 것

바야흐로 난세다. 느슨한 분쟁의 춘추시대(春秋時代)가 격렬한 전쟁의 전국시대(戰國時代)로 전환되고 있으니 난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국의 지도력은 여전히 믿을 만한가. 전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세계는 회복될 수 있는가. 언뜻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 초기에는 단결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러시아 제재 진영에서 이탈했고, 터키는 자신이 분쟁을 중재하겠다며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국가인 독일은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자 뒤늦게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뛰어들었다. 끔찍한 식량 위기에 직면한 중동 국가들은 대량 아사의 위기를 체감하며 진퇴양난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기능 마비 상태이고, 세계무역기구의 이사진은 대부분 공석이다.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의 전범을 단죄하리라는 전망도 비관적이다. 국제 안보와 세계 경제, 국제 사법 질서가 전부 무기력해졌다. 이런 국제질서는 상호 의존과 협력, 인권과 법치의 질서와는 거리가 멀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할 피로 물든 리바이어던에 가깝다. 말로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지만 제 코가 석 자인 세계 각국이 국익의 계산서를 뽑는 냉엄한 각자도생의 시간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종전 후의 국가 재건과 안정화에도 참여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어쩌면 중견 강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반도 지정학의 현실을 보면 간단치 않다. 이제껏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배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무기를 지원하고, 북한이 1000여기에 달하는 노후화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을 러시아에 지원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러시아는 그 보답으로 북한에 미사일 개발에 가장 긴요한 지상시험 장비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껏 북한은 일체의 지상시험 없이 단지 개념과 이론, 기술 절도로 미사일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에는 신뢰성이 없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상 풍동시험 장비, 극초음속 충격 시험과 고온에 내구성 있는 복합소재를 북한에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 미사일 탄두의 대기 재진입 기술이 순식간에 완성되는 국면, 즉 한반도 세력 균형을 붕괴시키는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도 러시아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란에 군사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 뭘 지원하더라도 한반도 세력 균형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에 방위산업과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한 긴밀한 파트너였다. 우리가 자랑하는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는 1990년대부터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해 운용하면서 터득한 개념으로 탄생했다. 한국의 나로호 1단 로켓은 러시아의 우주기업 흐루니체프가 제작해 주었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제작에는 우크라이나 로켓 제작 업체인 유지마시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그렇다면 북한 미사일의 종주국인 우크라이나를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한국 우주산업의 촉진제였던 러시아가 북한과 연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

윤석열 차기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에 이끌려 섣불리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요구에 응하게 되면 이는 북한에 또 다른 기회다. 이게 바로 적과 동지가 헷갈리는 전국시대의 무서운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