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칸막이가 아니라 연계
총리 힘 실어 조정기능 높이고
장관 예산·인사 권한도 늘려야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새 정부의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대표적인 이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통상 기능을 지금처럼 산업 기능과 함께 둘 것인가, 외교 기능과 합칠 것인가를 두고도 여러 얘기가 오간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정부 기능의 재조정은 당면한 일자리,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불공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대 사회는 융복합의 사회로, 어떤 단일한 영역의 문제라도 다른 영역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육성 정책, 교육부의 인재양성 정책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돼 있다. 기후변화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산림 조성 등을 통한 탄소 감축과도 관련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듣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 주어진 문제는 융복합적인데 해결책은 여전히 칸막이식의 기능 재조정에서 찾고 있는 느낌이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기능의 재조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기능을 어떻게 연계하고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융복합의 사회문제에 어떻게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 첫째, 국무총리 중심으로 정책 연계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리실 본연의 역할은 각 부처 정책의 조정과 연계에 있다. 그러나 그간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다. 이는 총리실이 그 역할을 충실히 못 했다는 얘기인데,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힘이 총리에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규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기에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과 분권 없이는 총리가 효과적으로 각 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연계하기 힘들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회동 이외에도 대통령실과 총리실 간의 긴밀하고 빈번한 정책 협의가 필요한 이유다.

다음으로, 정부 각 부처의 권한과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 과거 산업화, 민주화 시대와는 달리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분권화되고 자율적이면서도 책임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와 각 부처로 분산하고, 각 부처는 장관 중심으로 자율과 재량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각 부 장관이 책임지고 변화무쌍한 정책 문제에 대응하려면 예산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예산 총액 내에서 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편성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행안부 직제로 묶여 있는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각 부 장관에게 인력 총원만을 정해 주고, 각 부처가 정책 수요에 맞게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융복합적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분권과 자율, 책임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융복합의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단순한 기능 재분배가 아니라 기능 간 상호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