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넘어 삶의 질 향상이 중요
한국인 삶의 질, OECD 중하위권
새 정부, 소득 향상과 성장 넘어
주거안정 등 행복 찾는 정책 펴길

경제성장만큼 우리 사회에서 파급력이 큰 화두가 있을까? 경제성장은 모든 선거에서 제1의 공약이고 전임자를 평가하는 시금석으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엄숙한 절대명령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경제성장을 바라는 것일까? 아마 경제성장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가 국내총생산(GDP)인데, 이 GDP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생각보다 이르지 않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 상무부는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 내 총생산량을 측정하고자 했고, 이 작업은 벨라루스 출신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담당했다. 그는 각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를 국민소득 형태로 일괄된 틀을 설계해 측정했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국민소득계정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쿠즈네츠는 이런 GDP의 개념을 창시한 공로로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

GDP는 경제적 성장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성장률을 측정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성장률 추구를 통해 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등 자본주의의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GDP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이 보통 사람의 삶의 질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늘고 있으며 소득수준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또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무분별한 자원 채취에 기반한 경제성장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려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 인간의 생존마저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GDP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추구보다는 보통 사람의 삶의 질을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쿠즈네츠조차 “‘보다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성장시키려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GDP의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사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는 “우리는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많은 회원국들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안적 지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는 소득 외에 교육, 직업, 안전, 주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 환경, 공동체의식 등 다양한 지표를 동원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과연 한국인의 삶의 질은 어떠할까. 2018년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38개 중 30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발표하는 국가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8∼2020년 평균 10점 만점에 5.85점을 기록해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에 그쳤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국민들이 소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직업과 주거의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건강하고 행복한 삶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