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에 물폭탄이 쏟아지던 날 목동아파트 단지에서 외벽 일부가 탈락해 바닥에 떨어졌다. 새벽 2시에 발생한 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지만 떨어진 외벽 잔해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응급 안전조치를 해 두었지만 아파트 외벽 일부에 여전히 균열이 남아 있어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축연도가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라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이중주차가 돼 소방차가 바로 출동했음에도 화재가 일어난 아파트 앞까지 진입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다.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소방 호스를 8층까지 끌고 올라가 간신히 진화했지만 몇몇 주민이 중경상을 입었다.

양천구는 목동아파트를 비롯해 신월동과 신정동에 노후 건물이 상당수로 각 단지와 동마다 유사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목동아파트 1~14단지 전체 외벽은 조적 벽체(벽돌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건축구조)로 돼 있어 외벽 균열보수 공사를 계속해도 낙하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30여년 전 설계에 맞춰 건축된 건물이라 주차장 부족과 단열미흡 등의 문제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듣다 보면, 과연 재건축의 문제가 주택 공급과 주택가격 안정만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본래의 목적은 구조물의 위험성을 판단해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즉,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전진단을 부동산 가격 조정을 위한 규제처럼 활용했다. 이제는 안전진단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ㆍ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지자체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고, 적정성 검토 여부에 대한 판단도 맡기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진단을 완화해 재건축을 앞당기자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것인지, 혹시라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지연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두 가지 사건에서 보았듯이 노후된 건물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 인명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당장 벽에 금이 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외벽을 쳐다만 봐야 하는 주민들은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