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3년 전 교육청 사무였던 ‘학교 안 돌봄’을 위탁받았다. 그러곤 학부모들이 퇴근시간에 마음 졸이지 않게 운영시간을 저녁 8시로 늘렸다.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했고, 이용료도 전액 무료로 전환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학부모 만족도가 99%였다. 전국 5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 그러나 단 한 곳도 중구 돌봄을 옮겨 심지는 못했다.

왜일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당초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와 학부모를 위해 발벗고 나선 일이 되레 예산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보는 구조다.

지금까지 중구가 돌봄에 투입한 돈은 237억원. 해마다 60억~70억원이 든다.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을 제외하고 구의 주요 교육 예산 가운데 77%를 초등학생에게 쏟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구는 올해 행정안전부 재정컨설팅을 받게 됐다. 원인은 3년 연속 재정건전성·효율성 지표의 하락. 전국 226개 시군구 중 딱 3곳이 지목됐는데,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2위에 빛나는 중구가 포함된 것이다.

운영주체의 부적절성도 큰 문제였다. 당초 사회서비스재단을 설립해 돌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좌초돼 현재 돌봄은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초등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교육청 얘기를 해 보자. 올해 편성된 ‘교육교부금’은 81조 3000억원. 매년 학생수는 줄지만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 잉여 예산은 전자칠판, 전체 학생 수학여행비 등으로 쓰인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없는 지원이 어디 있겠냐만, 돌봄의 부담을 온전히 떠안은 학부모 고충을 해결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있을까?

이젠 교육청과 교육부, 국가가 나서야 한다. 돌봄이 재정·인력 여건이 제각각인 지자체만의 책임으로 남는다면, 중구 초등돌봄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충분한 재원과 교육전문인력, ‘학교’라는 전국적 시스템을 갖춘 교육청이 나서야 할 때다. 교육부·국회가 초등돌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만 중구형 돌봄이 계속될 수 있고, 울타리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마침 교육부에서 초등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시 교육청에선 무상간식을 제공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중구 초등돌봄은 중구만의 얘기가 아니다. 267만 초등 학부모의 이야기고, 인구절벽을 마주한 대한민국 저출생에 관한 얘기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도록 교육청과 교육부, 국회가 함께 나서 주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