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15/SSI_20191215160614_O2.jpg)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15/SSI_20191215160614.jpg)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좁게는 요리 재료와 기구를 제자리에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요리를 시작하는 마음 상태까지 일컫는다. 그래서 혹자는 미즈 앙 플라스를 요리사의 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농업계에서 논의돼 왔던 공익직불제 관련 내년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70% 증가한 2조 4000억원이다. 이제 우리 농업은 미즈 앙 플라스의 마음으로 농정 대전환의 출발점에 섰다.
농업직불제는 심화되는 시장 경쟁 환경과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속에서 농가가 지속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고,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농업인에게 다양한 직불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직불제를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직불제 관련 예산이 쌀에 집중돼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쌀변동직불제)돼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직불금이 재배 면적 기준이어서 대규모 농가에 더 많이 배분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아울러 직불금 수령 조건으로 농업인에게 부과되는 준수 의무가 농지 기능·형상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으로 제한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직불제가 공익형으로 개편되면 쌀 수급의 불균형 유발, 농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쌀과 밭 관련 직불제가 통합돼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돼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쌀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작물 간 균형 생산이 유도되고 식량 자급률도 향상될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 농가엔 규모에 따른 역진적 단가를 지급해 직불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준수 의무도 환경, 공동체, 식품안전 관련 의무까지 확대돼 국민이 원하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계가 요청하는 두 가지 선결과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첫 번째는 쌀 수급안정 방안이다.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됐던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작물에 관계없이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쌀 생산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논에 타 작물 재배단지 조성, 수급 상황에 따른 쌀 시장안정의 제도화 등의 다각적 노력을 통해 2022년까지 수급 균형 면적을 달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이다.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이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 농정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공익직불제 개편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점이자,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중소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의 안전과 환경 관리까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농정을 지속 추진하겠다.
공익직불제를 통해 생명을 일구는 농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청년들이 농촌에서 꿈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2019-12-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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