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들은 자신들의 한정된 수입에 대한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 등을 통해 부(富)를 축적할 목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한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예상되는 급여와 기타 수입 등 총수입을 토대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을 계획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총수입이 예상과는 달리 적거나 혹은 총지출이 예상과는 달리 많아지면 기존의 적금통장 등을 해약해 충당할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하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도 1년 단위로 회계연도를 설정해 일반공공행정, 교육, 국방 및 사회복지정책 등을 위해 얼마만큼 재정을 지출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계획하는데, 이것이 예산이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으로 수행되는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회계를 ‘국가회계’라고 한다. 그동안 국가회계는 가계부처럼 단식부기 방식으로 다뤄져 일반 국민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1회계연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결국 이제는 국민 누구나 국가재무제표만 꼼꼼히 살펴보면 나라 살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국가재무제표는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다.

국가재무제표는 국가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재정상태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재정운영표, 그리고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 변동을 설명하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재무제표를 통한 나라 살림살이의 이해 사례로, 2013년 말 국가재무제표를 살펴보자.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1666조 3500억원이며,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1117조 9199억원이다. 주목할 점은 부채 규모가 2012년 말 대비 215조 7964억원이나 늘었으며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장기충당부채, 특히 연금충당부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물론 군인·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계산방식이 바뀐 탓에 더 크게 증가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12년 말 기준 장기충당부채는 472조 1378억원으로 이미 부채총액의 52.3% 수준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부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가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나 차입금과는 달리 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회계상 추정부채를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 회계기간 말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라는 점에서 미래에 지출을 발생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정책 수행을 위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2013회계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당부채는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맥락에서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였던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최근 더 크게 부각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다.

지금의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재정 지속성을 낙관적으로 예측한 정부와 나라 살림을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지 못한 국민 모두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수적 관점에서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부채요소는 없는지 투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들이 국가재무제표를 쉽게 살필 수 있도록 이해 가능성을 높여줄 의무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도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효율적·생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 나라살림에 대한 감시가 절실하다. 국가재정의 큰 축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