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의 대전환·대변혁”을 언급했다. “대전환·대변혁”의 표면상 의미는 꽉 막힌 남북 관계의 개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전환·대변혁에서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우문(愚問)에 답은 ‘아니다’가 정답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이나 ‘신년사’를 통해 유화적 남북 관계를 요구한 그해에는 어김없이 대남 도발로 연결된 역사적 상관성 때문이다. 2010년 신년공동사설은 유화적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했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도발 행위가 자행됐다. 이처럼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 이면에는 또 다른 저의가 반드시 숨어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급서로 2011년 12월 김정은은 북한 최고 존엄(?)에 등극했다. 그의 등극은 외견상 자산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로부터 부채도 물려받았다. 하나는 ‘주체 혈통의 전통’을 굳건히 지키는 ‘정통성 유지의 유산’이고, 또 하나는 60여년의 숙제인 ‘쌀밥과 고깃국, 비단옷과 기와집’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스스로 다져야 하는 ‘정당성 확보의 유산’이다.

‘정통성 유지의 유산’은 매우 강한 폐쇄성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정당성 확보의 유산’은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유산은 이율배반적이다. 이처럼 정통성과 정당성의 상충된 속성 때문에 김정은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주체 혈통의 전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택은 뻔해 보인다. 물론 북한이 개방성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민생 문제의 해결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은 김정은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해 전략적 노선인 ‘핵·경제 병진 발전 노선’을 채택했다. 물론 북한은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담보로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핵무력 건설이 늘 우선인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기아와 300만명의 아사자를 방치하면서 오히려 가용 자원을 핵무력 중심의 군사강국에 몰빵한 전력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군사강국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은 선핵후경(先核後經)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발전의 우선적 목표는 주체혁명을 위한 것이지 북한 주민을 위한 민생 정책이 아니다.

김정은에게 핵은 정통성 유지의 수단이며 경제는 정당성 확보의 도구다. 따라서 김정은은 핵도, 경제도 포기할 수 없다. 문제는 핵 발전과 경제 발전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한몫에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핵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경제는 개혁과 개방을 위해 필연적으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 고립은 민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민생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핵 문제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민생에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 2013년 4월 대중 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다짐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민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통성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그러나 민생 문제는 대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마음 상한 중국에 마냥 기댈 처지도 못 되고 제 코가 석자인 러시아에 기댈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 카드를 내세워 한국에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화에 목매다는 한국은 쉬운 상대일 뿐만 아니라 짭짤한 외화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매력적 카드임이 분명하다. 특히 3억~5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기대되는 ‘5·24조치’의 해제는 놓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핵실험 일시 중단’의 언급은 핵은 관계개선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런 북한의 흑심을 파악해야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