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무색해졌다. 모처럼 이뤄진 여야의 타협정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할 말이 더 없게 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이른바 공적연금 강화와 함께 막상 개혁 대상이던 공무원연금을 다소 후퇴한 상태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합의 내용이 나오자마자 국회의 월권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퓰리즘’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두 가지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첫째는 국가 재정의 과대 지출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으로 재정부담 숙제를 풀지 못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으로 ‘개혁적’ 성과를 높이고 싶었는데 연금 지급률과 보험률을 크게 조정하지 못해 소폭의 변화로 끝났다는 점이다. 정책적 성과를 내기 위해 칼을 빼든 정부와 청와대로서는 용두사미의 여야 합의로 다시 칼집에 슬쩍 넣게 됐으니 불쾌한 것은 당연하다. 물론 공무원연금이든 다른 연금의 개혁이든 청와대와 정부가 독단으로 주도할 수 없는 사회적 숙제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애초부터 나왔고, 국회의 합의 정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국회는 중요한 사전 절차를 간과하고 ‘합의’ 결과만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당장 국민연금을 내고 받을 국민 개개인의 의견과 입장을 무시한 채 결론부터 먼저 낸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패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부분 조정한 형태다. 여야 합의가 흔치 않은 우리 정치 환경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그 정신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지금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달리 그리 넉넉하지 않다.

따라서 국민에게 먼저 “현실은 좀 더 힘들어지겠지만 미래를 위해 함께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건넸어야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동의 없이 “이렇게 가면 미래가 좋아진다. 그러니 그냥 갑시다”라고 무작정 합의했다. 지난 6일 합의안 처리가 불발된 것도 이런 ‘과정적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서구 유럽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에서 국민연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식을 크게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했던 것 또한 좋지 않게 작용했다.

공적 연금 문제는 똑부러지는 정답이 없다. 고령화 사회가 더욱더 현실화돼 가는 시점에 현실적 부담을 늘려 풍족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쁜 발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조차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 국회의원들, 아니 여야의 지도부가 이런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아무리 합의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도 국민 동의가 우선되지 않은 여야 합의는 보기에 따라 담합일 수 있다. 오히려 합의안에는 구체적인 인상률이 아니라 이를 위해 국민 합의기구를 어떻게 구성해 언제까지 운영한다는 방법론이 담겼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놓고 자신들의 정치에 성공했을 뿐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답을 구하는 절차적 정치에는 실패했다. 내부 정치 역시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야야 소수 강경파들의 목소리와 입장이 평행선처럼 달리면서 본회의 처리도 거의 무산된 실정이다. 당청 간의 협의도 오리무중이다. 여야 모두 국민의 지갑을 돌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국민 의견은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또 다른 연금 문제든 이를 납부하고 받는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국민이 어떤 희생과 참여를 해야 할지 겸허한 마음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실이 좀 더 어렵더라도 우리 자식 세대의 지갑이 좀 더 두툼해진다면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국민들도 이제 의견을 내야 한다. 국회는 그런 의견을 모으고 결론을 내는 공간이다. 10%를 올리든 낮추든 그것은 국민적 합의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