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벌써부터 상당한 수준이다. 주민들은 환경 영향, 재산 피해, 주민 갈등, 소음 피해, 건강 우려 등을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기존에 상수원 보호지역과 수도권정비법 등 중첩적인 규제를 받아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상태다.
신울진 원전에서 신경기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 건설이 우려 섞인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직후에 이뤄지는 건설이라는 점과 현재도 당진 화력발전소~북당진 변전소 간 송전선 건설, 북당진 변전소~신탕정 간 송전선 건설 등 다수의 유사한 갈등이 진행 중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정치인들에 의해 송전선 건설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나가는 송전선이나 변전소 건설을 백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매우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셋째, 송전선 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갈등의 정도를 키우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함해 에너지 개발과 사용에 대한 폭넓은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을 것이다.
넷째, 갈등이 지속될 경우 스마트그리드 등 대규모 전력이 소모될 전력 정책과 전력 기기들이 도입되게 되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 공급체계가 구성되지 못해 전력난뿐 아니라 국가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다섯째,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송전 관련 갈등들이 발생하고 정치 쟁점화돼 주민 간 갈등, 주민과 정부 간 갈등 등이 첨예화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 인력, 보상비용 등 국력 소모가 너무도 많을 것이다.
여섯째, 이번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송전선을 건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기 소비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전력 소비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내에 발전소를 짓는 일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민들은 발전소나 송전선 갈등이 생겼을 때 제3자처럼 방관자적 위치에 있어 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분노와 좌절과 생명을 담보로 생산된 전기를 너무도 쉽게 사용해 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충남 당진 지역만 하더라도 500개 넘는 철탑과 10개의 발전소가 그 작은 동네에 있다. 발전소 주변이나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송전선이 하늘을 가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도 억울할 것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기의 생산과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더이상 생산자와 경과 지역 주민 간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희생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사용자 지불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이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송전선·변전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적 비용을 줄여 그만큼을 피해 주민들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2015-05-2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