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철희·장영자 금융부정 사건의 장영자씨는 “경제는 유통이다”, “흐르는 물과 같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한다. 당시 대학에서 학부 수준의 경제학을 배우고 있었던 필자는 솔직히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허점을 비집고 돈을 불법적으로 거둬들이는 길이 쉽게 보였던 ‘베테랑’의 경제관을 경제학 과목 몇 개를 수강한 학부생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후 대학에서 금융과 기업 재무를 30여년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비록 범죄인이지만 장영자씨의 말만큼 경제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세월의 힘일까.

가계 부문은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고, 자본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이자와 배당을 받는다. 그리고 가계는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 만들어 낸 소득을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해 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을 올리게 하고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한다. 경제가 흐르는 물과 같다는 설명은 기업과 가계 사이에서 돈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 과실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정책을 수립한 것도 흐르는 물의 양을 극대화하고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 결과 수출이 주도하던 한국 경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과 같은 결실을 맺어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었다. 즉 수출을 통한 대기업의 성장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을 키우고 그 결과 가계 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이 증가하는 연결 고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대기업의 수출을 극대화하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의 선순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가계소득 사이의 연결 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단절된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 배경에는 지속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의 확장과 정보기술(IT)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기업은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장을 임금이 싼 나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IT가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 보고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제안을 계기로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률 견인에 맞추지 않고 고용률 증가와 고용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삼는 혁신적인 변화 관리를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의 하나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의사 결정 과정과 효과 분석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는 변화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정책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변수와 효과 분석의 변수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평가하는 성과지표 도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