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적어도 한국 외교안보의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는 벗어난 듯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 속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무난하게 마친 데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내실 있게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핵 위협의 직접적 대상이자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의 존재감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G20 계기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집권 직후부터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에는 각각 적절한 역할을 주문했다. 주변 4국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해법을 주문한 셈이다.

주목할 것은 새로운 대북 정책의 골격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점이다. G20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즉각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시함으로써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새로운 대북 정책의 원칙과 대북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 보장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 민간교류 추진 등을 대북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통일보다 ‘평화’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 상태의 달성은 중장기적 차원의 통일로 가는 필수적 전제다. 문 대통령의 인식도 실현 가능한 평화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 등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신축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근본적인 경제 회생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도 남북 관계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당국자들이 6·15 및 10·4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유다.

세계 각국 시민의 방북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남북 관계를 막을 이유가 없다. 고령화를 감안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사실상 마지막 시기에 해당한다.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했다지만 반대로 가장 기본적인 교류도 없이 어떻게 정치군사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지 자문할 때다. 군사분계선에서 당장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제안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 협상을 비롯한 외교안보적 차원의 문제는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이와 별개로 남북 관계에서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북한의 이중 전략은 부담으로 남는다. 우리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설득하고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제약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예상되는 중·러의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베를린 구상을 이행할 담대한 실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보수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G20 정상외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적어도 외교안보통일의 영역에서만큼은 협치의 정신을 견지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