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고위급 실무단을 꾸려 정상회담 준비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의제가 다뤄지겠지만, 역시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 세 가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들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ㆍ미 정상회담에 더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북ㆍ미 간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맞교환이라는 빅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의 추후 경로도 결정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CVID)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동안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폐기로 합의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미국은 북한 장거리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미국 본토 위협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제공을 약화시키고 동맹국 간 관계를 디커플링(decouplingㆍ탈동조화)시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이 확산(proliferation)돼 테러단체들의 수중에 놓이는 것을 더욱 우려한다. 북한 핵미사일보다 미국에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 핵 동결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은 어떤 체제 보장 카드를 북한에 안겨 줘야 할까. 이미 미국은 한ㆍ미 동맹의 굳건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기존에 북한이 주장했던 체제 보장 카드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

남아 있는 카드는 북ㆍ미 간 관계 정상화다. 북ㆍ미 수교를 이루고 평양과 워싱턴DC에 북ㆍ미 양국의 대사관이 설치된다면 북한을 어느 정도는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이 정도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느낄까. 아닐 것이다.

2004년 6월 리비아 트리폴리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됐으며, 2006년 미국은 리비아와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발표했다. 리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는 카다피 원수가 전격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이 1980년 리비아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하며 리비아에 대해 무기금수,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이어 간 결과였다. 이후 카다피는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지 6일 만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전격적으로 밝혔고 이후 2006년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11년 카다피의 장기 집권과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대와의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에 유엔안보리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국적군은 공습에 나섰으며, 결국 카다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ㆍ미 간 수교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체제 보장 카드를 제시해야 할까. 만일 남북한 통일 방안이 제시되고 동시에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게 된다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게 된다고 느낄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은 한반도 통일로 인해 미국의 공격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까.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히 견인할 수 있을까.

미국은 향후 북ㆍ미 간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에 매우 엄격하고 강경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진행할 것이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과거보다 더 강경하게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