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어디서 삿대질이야? 한 대 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이 주고받은 말이다. 어떤 국감에서는 의사봉이 내동댕이쳐지기도 했다. 물론 이런 행태는 그리 낯선 장면이 아니다. 전에는 이보다 더한 장면도 수두룩했다. 욕설에 폭력도 적지 않았다. ‘막장 국감’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나 지금이나 국감 현장은 대체로 이런 식이라는 점이다.

이를 놓고 언론은 어느 쪽이 더 잘했느니, 또는 누가 국감 우수 의원이니 하면서 차별화와 구별 짓기를 시도한다. 국감을 무슨 게임이나 흥행몰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면 쉬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설사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본들 국감 자체는 이미 속으로는 중병이 들고 있다. 그 중병의 대가는 그대로 국민의 부담이 될 뿐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국정 현안에 대한 감사가 이처럼 정쟁이나 막말로 뒤범벅돼 버리면, 정작 그 혈세에 묻은 국민의 피눈물을 지켜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견제하는 일 년에 한 번뿐인 매우 중요한 국사(國事)다. 그러나 그 무게만큼 엄중하기는커녕 정쟁과 시간 끌기 또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고 만다면, 그런 국정감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감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국감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국감에 대한 불만은 우선 제도적인 측면이 크다. 짧은 기간 몰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의 국정감사는 ‘흥행성 이벤트’로 흐르기 마련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감한 이슈 중심의 공방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처럼 여야 간 진영 대결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그 공방전의 수준도 막장으로 가기 십상이다. ‘적과 동지’로 나뉜 전투 상태라면 상대를 향해 무슨 얘긴들 못하겠는가. 국감을 둘러싼 정치 구조적 한계가 워낙 크다는 뜻이다.

국감은 그 특징으로 볼 때 ‘야당의 시간’이다. 정부 편에 선 여당과는 달리 국정현안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신랄한 비판 그리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메라가 돌아가고 기자들이 북적대는 현장이기에 ‘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야당은 대체로 여당보다 더 충실하게 준비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국감 전략까지 마련해서 현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 첫 국감 현장은 야당의 시간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시간’이었다. 반복되는 설익은 질문이나 억지주장이 쏟아졌고 이미 알려진 내용을 묻고 또 묻는 지루함까지 더했다. 여당과 맞서면서 고성에 막말 심지어 폭력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최소한 상임위 차원의 국감 전략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을 만큼 핵심을 놓친 하나 마나 한 질의들이 쏟아지면서 국감 현장을 보는 국민을 김빠지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은 국감현장에서도 그들만의 자신감을 곳곳에서 뿜어냈다. 국민의힘이 잘못 짚은 것이 있으면 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시키거나, 때론 쓴웃음을 보이며 냉소적 태도마저 숨기지 않았다. 어떤 의원은 아예 대놓고 휴대전화 게임을 즐기기도 했다. 긴장은커녕 맥 풀리는 국감 현장이 아니고선 이런 모습은 흔한 일이 아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여당 의원들이 귀를 쫑긋 세우지 않는다면 그건 먼저 야당 탓이 크다는 의미다.

아무튼 그렇게 국감은 끝났다. 그러나 마치 성가신 연례행사처럼 국감을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짧은 기간에 그것도 단 한 번만, 무슨 이벤트처럼 치르는 국감은 이제 끝내야 한다. ‘상시국감’을 위한 효율적이고도 제도적인 대안 모색이 불가피하다. 물론 상시국감으로 바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상시국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대폭 보강해서 ‘국감다운 국감’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부문의 최고 전문가들을 큰 부담 없이 초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이고도 경쟁력 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강해진다는 것은 곧 국민의 권익이 강해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