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해결 못하는 국민의 아픔 증가
이들을 치유하는 일이 정부 조직의 사명
헌법, 미래, 국민의 삶이 개편 원칙 돼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빅브러더 정부는 네 개의 부처로 구성된다. 소위 ‘대(大)부처주의’에 입각한 극단적인 작은 정부다. 숫자로 보면 조선 시대 이·호·예·병·형·공의 6조보다 두 개나 적고,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진 18개 부처의 4분의1도 안 된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가 15개에서 30여개의 부처를 가진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 명칭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의미였지만 실제 수행하는 기능은 그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진리부(truth)는 거짓을 생산하고, 평화부(peace)는 전쟁을 선동했다. 풍요부(plenty)는 빈곤을 조장하고, 애정부(love)는 증오에 앞장섰다. 이런 모순적인 부처 운영을 통해 사람들이 이중적 사고를 하게 만들고, 정신을 광적인 상태로 만들어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했다. 그토록 좋은 이름의 정부 부처들이 왜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을까.

첫째, 빅브러더 정부에는 헌법이 없었다. 권력 유지를 위한 감시와 처벌의 스크린만 있고,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권력의 목적은 권력 그 자체에 있다면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철저히 무시했다. 따지고 보면 정부 조직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의 구성이나 개편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첫 번째 원칙은 헌법이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3항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한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경제 부처의 개편이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말할 때는 이 규정들을 곰곰이 새겨 볼 일이다.

둘째, 빅브러더 정부에는 미래가 없었다. 현재를 지배하는 권력만 존재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며 설계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이다. 최근 지구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아 녹색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정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이미 데이터와 디지털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환경과 산업,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다.

셋째, 빅브러더 정부에는 국민의 삶이 없었다. 빅브러더의 거대한 얼굴만 있었다. 그 아래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했다. 극단적인 권위주의로 모든 국민은 단지 복종하는 것을 넘어 자유의지까지 말살됐다. 정부 조직의 올바른 방향은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의 세 번째 원칙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의 아픔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 어린이와 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다양하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은 정부 조직의 시대적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 경제 부처 중심에서 건강, 노동, 복지 등 사회 기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 후보는 물론 각계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 조직 개편의 취지와 목적을 쉽게 망각하는 것 같다.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히 뜯어고치는 작업이 아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비전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부처의 숫자나 명칭, 기능 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할과 책무다. 헌법과 미래,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부 조직의 개편을 생각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