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통제 강화·검수완박 주장 뚫고 당선
윤석열의 정체성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새 정부 검찰 살아있는 권력 대척점 서야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체성은 이 한마디로 축약된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사태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환경부와 법무부의 장관, 나아가 청와대조차도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이 말은 항상 그 보호막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명령을 통해 그는 검찰총장에 호명됐고, 이 말의 집행을 디디며 대통령 당선인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민주제의 이름으로 획득된 권력이 폭력으로 뒤바뀌는 퇴행의 순간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는 법치의 자기방어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의 시녀 혹은 검찰공화국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했을 때 궁극의 목표는 바로 여기를 향한다. 정치권력이든 자본권력이든 법의 범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자유와 권리를 침탈하는 모든 거악 내지 살아 있는 권력의 대척점에 검찰이 자리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다.

하지만 지난 검찰개혁의 주체들은 현재의 검찰로는 이런 목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6대 범죄 외 일반범죄 수사권은 경찰에 넘겼고 고위공직자 범죄 부분을 공수처가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박탈한 조치로 남아 있는 검찰수사권조차도 예봉을 꺾어 버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조직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검찰을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편입했다. 나아가 일부 정치권에서는 거악에 맞서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나 경찰이어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검사 윤석열은 당선인 윤석열이 됐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그가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이 돼 검찰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에 궤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검찰청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권도 공수처와 더불어 검찰도 행사하게 하며 대통령령을 개정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확대할 가능성까지 내비친다. 검찰의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나 검경수사권 재조정 문제는 자못 성급하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효과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제도를 되돌려 조정하면 국민들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게 된다. 법의 최우선 가치인 법질서의 안정이 균열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치기관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법정책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가치는 있다. 검찰권력의 대부분이 검찰의 정치화가 아니라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됨으로써 획득된 것임을 감안할 때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통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야 할지 혹은 그와 함께 검찰을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총합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윤석열의 존재 기반이며, 당선인 윤석열의 정당화 근거다. 그의 공약들이 검사의 욕망인지 당선인의 의지인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법 집행의 최고책임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게 하는 것은 당선인의 최대의 권능이자 직무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이 직무명령을 거스른 최대의 주범이 예의 그 살아 있는 권력이었음을 보여 준다. 검찰공화국의 출발점이 검찰의 권력의지에 선행하는, 살아 있는 권력의 검찰 예속화에 있었다는 점 또한 새삼 환기할 필요도 있다.

검찰을 바꾸려면 이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윤석열의 정체성을 구성했지만 곧 당선인 윤석열의 시간이다. 조만간 당신과 악수를 나눌 검사 아무개에게 그 말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