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구조 요인이 야기한 청년실업난
양적 달성과 단기 금전지원 대응은 곤란
맞춤정보·일경험·노동안전 두루 따져야

한국 경제가 맞고 있는 가장 중대한 대내외 환경 변화는 빠른 속도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진보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로 대기업 및 공공 부문에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지역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청년 취업 수요가 집중된다. 지난해 중소기업 미충원 인원은 10만 5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미충원율도 1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미충원 인원 1만명, 미충원율 6.4%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시·경력직을 채용하는 트렌드 변화에 따라 재학 시기 일경험 및 직무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도 가중되고, 구직 의욕이 저하된 청년 니트(NEET)의 비중이 늘면서 확장 실업률도 25.1%로 급증한 상황이다. 구직 단념과 오랜 취업준비 기간으로 불안과 우울 등 심신장애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난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한시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대책은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관리하는 등 양적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고 단기 금전적 지원을 위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등 재난 및 경제 위기가 청년에 대한 고용 충격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의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노동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정책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객 중심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우선 적극적인 조기 개입으로 고교 졸업 및 대학 입학 단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취득하고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도록 특화된 청년고용서비스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MZ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능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고려해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을 개선해 실시간으로 양질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향상된 AI 기반 통합청년고용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협력해 현장중심형 일경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 인재를 육성하려면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하는 첨단기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숙련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턴십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강화를 위한 인재 채용 및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일터 혁신, 디지털 전환 등 패키지 형태의 정책 지원도 절실하다.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부처 통합 종합지원 대책도 빠뜨릴 수 없다. 취업난과 더불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금융 비용으로 청년층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 사회 초년생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플랫폼 종사자, 1인 자영업자, 한시적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으로 노동법제도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청년들이 많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전월세 지원 같은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