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악화, 주거복지 문제 심화에
포용적이고 혁신적 부동산 정책 절실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할 제도 마련도

오늘날 우리나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위험’(리스크)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위험은 확률과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위험선호 행위와 위험회피 행위를 통해 위험을 중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결과물을 알 수 없고, 그 확률 분포 역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된 위험에 비해 더 큰 사회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 초거래절벽, 고금리, 주거복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예전에는 경제회복을 위해 저금리에 의존한 통화 확대 전략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금융 부문이 과잉 팽창하게 됐고, 막대한 부의 양극화와 부채의 증가, 자산가격 버블 등으로 이어져 경제의 불안을 초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핵전쟁,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미래의 전망이 어두울 때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표현을 한다. 이는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가 경제와 사회에 대해 논평한 것이었지만, 부동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부동산 근대사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라는 추세가 반복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신도시 건설 등의 처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한 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 용지의 부족, 사유 재산권의 존중 등의 기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둘러싼 계층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장경제보다는 사회주의경제 체제가 훨씬 수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옛날 군사독재 시대에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무조건적 강요보다는 여러 방법으로 설득하고, 공익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부동산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금융 위기, 불평등 악화, 주거 복지 문제 심화 등 많은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정책으로는 균등한 분배, 지속가능한 개발, 저렴한 주거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신자유주의의 실패 이후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경제 불평등의 심화, 초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로 국가가 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면서도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마련해 작동시켜야 한다. 먼저 정부는 국토 정보의 디지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둘째, 고금리ㆍ유가 등 거시경제의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 체계와 주거 복지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넷째, 초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 장기적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정은 공포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공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 미혼 인구의 증가, 저출산 등의 문제도 부동산에 대한 공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술한 방향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