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과 북한군 ‘적’으로 규정 표현
평화를 위해 적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 속
잘못된 행동 바로잡겠다는 의지 필요해

# “바쁘면 지금 적들이 바빴지, 우리는 바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민에게 들씌워지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데 정비례해 우리의 절대적 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부닥치게 될 안보 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발언)

#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김정은, 지난 10월 10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현지지도 발언)

우리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되살리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북한 전체가 적은 아니다. 특히 한반도의 북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은 우리가 보듬어야 할 동포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적개심을 드러내며 치명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김정은 정권과 그 군대는 분명히 적이다.

이미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정권’을 “적들”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9월 핵무기 사용을 공식화하는 법령을 제정하며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강조했다. 기가 막힌 것은 김 위원장이 대놓고 북한 주민의 희생을 대가로 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점이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서울이 ‘과녁’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김씨 정권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북한군 전술핵 훈련을 지도하면서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적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장은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협상 전문가인 하버드대 로버트 누킨 교수는 ‘악마와의 협상’이라는 책에서 나에게 해를 입히는 상대와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자주” 협상해야 할 때가 있다고 했다. 다만 예상 비용과 수익을 세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협상 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상황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내 손해를 최소화하며 가능하면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유인책과 함께 억제책을 준비해야 한다. 나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상대방이 깨닫게 해야 유인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보이익이 걸린 협상에서는 더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하기보다는 싸우려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직접 참여했던 남북 대화에서도 북한은 전투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당한 요구를 하기 일쑤였다. 북한 대표단은 자신들의 도발은 부인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과거의 일이니 따지지 말자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을 때 비로소 북측은 태도를 바꿨다. 앞으로도 북한의 협상 행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앞세우며 우리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적과 대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북한에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해야 하고 빨리 특사라도 보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위험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 없이 대화를 시작한다면 북한은 분명 과거는 잊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논리로 자신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안보 재앙이다.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겠다는 힘과 의지가 필요하다. 협상력이 있어야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