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국 영화는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한다. 평생을 성실하게 목수로 살아가던 주인공 다니엘은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관공서를 여러 번 찾아가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번번이 좌절하고, 끝내는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현대 복지의 초석을 마련한 영국에서도 제도의 높은 문턱과 복잡한 절차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현실성 있게 그려 낸 영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21만 가구 중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무려 88만 가구(72.8%)에 달했다.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생계 절벽에 놓인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생겨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여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최저생계 수준의 지원으로 빈곤층 생활 수준 향상에만 일부 도움을 줬을 뿐이다. 소득 격차와 저소득 가구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아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만으로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5년 동안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오는 28일부터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7월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단계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우선 참여시키고, 내년엔 기준을 50~85%로 확대해 300가구를 추가로 참여시킨다.

안심소득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지원가구의 2배수를 비교집단 가구로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가구와 비교집단 가구의 변화를 비교연구한다. 근로의욕,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공신력 있는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협업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기본소득 등과 같은 다른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빈곤과 불평등. 전 세계가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소득보장 실험을 추진·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한다.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미래복지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