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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현장] 역대급 비호감 선거관리/박기석 정치부 기자

[나와, 현장] 역대급 비호감 선거관리/박기석 정치부 기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3-10 20:36
업데이트 2022-03-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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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정치부 기자
박기석 정치부 기자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의 경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대선 투표일에 국민이 비호감을 품게 된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5일은 ‘선거관리의 선진국’임을 자부하던 한국 선관위의 민낯을 보여 준 하루였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들이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공지했다. 그러나 투표소 곳곳에 확진·격리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2~3시간을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기다려야 했다. 확진·격리자들은 천신만고 끝에 임시 기표소에 입장했더라도,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거나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나 박스, 심지어 참관원의 주머니에 넣으라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이날 선관위는 오후 10시가 넘도록 사전투표율 집계조차 하지 못했다.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의 총체적 부실은 선관위의 안일함에서 비롯됐다.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 여야 의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확진·격리자가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별도 투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일반 유권자의 투표 종료 시각인 6시 이후부터 투표하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수 폭증에 6시 직전 확진·격리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가 몰릴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분산된다’, ‘과거 선거에 비춰 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란 답변을 반복했다.

본투표가 치러진 9일에는 다행히 사전투표 때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2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불과 0.73% 포인트, 24만 7000여표의 역대 최소 격차로 제치며 당선된 것을 보고 우려가 가시질 않는다. 사전투표의 부실관리를 부정선거로 몰아 선거 불복을 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치 진영 간 갈등과 반목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선거 불복과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의 유혹은 강력하다. 2012,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선관위가 지금과 같은 부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까지 횡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부실 관리를 침소봉대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긴 어렵다고 억울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실 관리로 국민에게 ‘비호감’으로 찍혀 신뢰를 잃는다면 언제든지 음모론은 싹트고 민주주의는 토대부터 흔들리게 된다.
박기석 정치부 기자
2022-03-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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