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습니다.”

차츰 윤곽을 드러내는 윤석열 정부 밑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독 ‘지역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 시절부터 줄곧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사무실에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라는 백드롭(배경 현수막)도 걸려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매 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역대 후보들의 대선에 꼭 등장해 임기 초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게 바로 이 분야다. 오죽하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두고 ‘정치적 수사’라거나 ‘선거용 정책’이라는 뒷말이 나오겠나.

그럼에도 윤 당선인의 인수위는 희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인수위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인 산하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들어섰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정계 입문을 앞둔 시점부터 조언을 구해 온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02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설계한 인물이다. 인수위는 세종시 제2집무실, 새만금 지역발전,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을 우선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전력을 보면 섣불리 희망만을 말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도 균형발전과 분권을 5대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세종집무실 설치는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음에도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기존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위원회의 보고를 받고는 “20여년간 지역균형을 위해 역할을 해 왔는데, 자문기구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기존 역할의 한계를 지적했다. 관련 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시행·집행 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친지역균형발전’ 행보가 6·1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까지 나온다.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역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과연 윤 당선인이 ‘지방 시대’라는 그의 공언을 지켜낼 수 있을지, 결국 또다시 정치적 수사나 ‘희망 고문’으로 전락해 용두사미에 그칠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