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혁 사회부 기자
안정적 국가안보 서비스와 신뢰받는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국방부와 검찰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집권세력과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전임권력의 타깃이 된 모양새다.
당장 국방부 청사를 통째로 비워야 하는 국방부와 10여개 국방부 직할부대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과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이삿짐센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들은 철거를 위해 수년째 방치됐다는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건물과 세면기와 변기까지 다 떼어갔다는 경기 고양 옛 30사단 건물을 전전하고 있다. 국민은 남태령 벙커로 가면 합동참모본부가 근무할 만한 건물이라도 있는 줄 알겠지만 전시도 아닌 평시 근무를 지하에서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졸속 결정에 반발하는 군 장성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차지철 이후 가장 이름이 높다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하반기 군 장성 인사는 물건너간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수사권 분리는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은 4차례 선거를 연거푸 이기고 대통령, 의회, 지방자치 권력까지 다 가졌지만 자신이 내세운 검찰총장에게 정권마저 내주는 정치적 무능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 출신 원내대표까지 내세운 집권세력의 위세가 더 등등해지기 전에 민주당은 정권 말까지 미뤄 왔던 검찰 수사권 분리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에 정치 보복이라 불리게 될 전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타는 듯이 다급한 우려일 것이다. 반면 수사권 분리로 국민이 겪게 될 형사사법절차의 지연과 불편은 과도기적으로 겪어야 할 추상적 부작용에 불과할 것이다.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진작 결행하고 선거를 통한 국민 판단을 받았어야 할 사안을 정권을 놓치고 나서야 추진하겠다는 행태는 무책임하단 지탄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그간 잃어 왔던 국민적 신뢰뿐 아니라 형사사법 서비스마저 잃을 상황이다. 수사권 분리의 실무적 부작용을 적확히 아는 그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특정 정치집단을 향하고 있는 그 분노 섞인 집단행동 속에 이미 죽은 권력을 향한 날 선 기시감이 비칠까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죽은 권력뿐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군인과 기개를 보이는 검사를 보고 싶다면 과한 욕심일까.
강윤혁 사회부 기자
2022-04-2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