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국가가 돈을 쓰는 게 아까워 죽겠다는 사람들은 저강도 개혁이라 비판하지만,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꼬박 18개월을 매달려 해낸 대업이다.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연금 개혁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과도 질적으로 다르다.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함께 운영했다. 국회라는 공론장에서 노조와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여야가 머리를 맞댔고 추후 실무기구까지 설치해 대타협을 이뤘다. 정당 출입 기자들이 무식해 못 견디겠다며 정론관으로 달려온 여당 특위 위원장의 충당부채와 소득대체율에 대한 즉석 특강도 계속됐다.

대타협 결과 7%이던 보험료율을 5년간 9%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7%(2035년까지)로 낮췄다. 처음으로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장치를 마련했고, 수급자에게 고통을 분담했다. 60년간 총재정부담금 333조원을 절감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정치연합 대표로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공적 연금 강화를 앞장서 주장한 당사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공적 연금 개혁에 손을 대지 않았다. 왜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나서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곧 공적연금 전반을 개혁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개혁에 나설 준비가 됐는지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연금 개혁은 대선 TV토론회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개혁하겠다고 공동선언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죠. 안 할 수 없으니까”라고 답했다고 할 수 있는 대업은 아니다. 대선 공약으로 준비한 바도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다루지 않아 벌써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5년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냈다. 당정청 갈등으로 원내사령탑을 잃었어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14석으로 170석의 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 159석 새누리당과 국민의힘 앞에 닥칠 고통은 비교불가다.

개혁은 용감해야 한다. 세대와 직역의 비겁한 갈라치기나 연금 고갈 공포 조장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군인·사학연금을 빼놓는다면 그것 또한 용감한 개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