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운용한 확장재정의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5.2%(110조 8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3.0% 이내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한국은 아직 국민연금 지급을 본격 개시하지 않았기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흑자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보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큰데,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재정 긴축의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의미다.

통상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더 걷고 덜 쓰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덜 걷고 ‘더’ 덜 쓰겠다는 전략을 취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하면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적자를 줄이겠다고 한다. 민간 주도의 성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 기조에 부합할뿐더러, 문재인 정부를 몰락시켰던 조세 저항을 피하며 재정 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대다수가 총론에 찬성하나 각론에는 반대한다’고 정리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하자고 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기재부가 구체적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관련 부처와 국회의원, 이해 당사자들이 ‘이 예산은 필요하고 시급하다’며 반발한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출 구조조정은 흐지부지 끝난다.

지출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제적 당위, 즉 총론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각론에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정부 사업이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보거나 생계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존재한다. 이들에게 예산을 삭감해야 하니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누구나 동의할 예산 삭감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공약에도 지출 구조조정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한 국정과제에 5년간 209조원, 내년 한 해 약 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자신의 공약도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를 보여야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예산 삭감에 납득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운 정부여당이 이제부터 할 일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