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엔 폭로가 많다. 연예 프로그램에선 단골 메뉴다. 맛집 폭로, 절친 폭로, 폭로 열전…. 띄워주고, 웃겨주는 내용들이다. 긍정과 부정의 경계가 없다. 오히려 긍정이 주류다. 원래 폭로는 부정적이다. ‘나쁜 일’ ‘음모’가 바탕에 깔린다. 긍정적인 내용이면 진짜 폭로가 아니다. 이때 폭로란 말을 쓰면 맞지 않다. 그래도 남발한다. 자극적인 표현은 궁금증을 유발한다. 시청자 낚시용이다. 하지만 애교로 넘어간다.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뒤탈이 없다.

폭로는 광고용 카피다. 한마디로 시선을 끈다. 정치권은 늘 그런 표현을 좇는다. 짧은 구호로 포장된 어젠다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그 유혹은 달콤하나 함정이 있다. 정적(政敵)들은 애교로 봐주지 않는다. 빈틈만 찾는다. 흑백 논란은 필연이다. 탈 나기 일쑤다.

‘황우여발 복지논쟁’이 뜨겁다.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됐다. 반값이란 말이 자극적이다. 얼핏 어젠다로 손색이 없다. 한나라당 쇄신 1탄으로 내놨다. 결과는 반쪽이다. 찬성과 반대만 있다. 한나라당부터 그렇다. 신주류와 구주류 간에 갈등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와 엇갈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찬성이고, 기획재정부는 반대다. 중간지대도, 접점도 없다. 언론마저 끼어든다. 보수 언론은 탓하고, 진보 언론은 편든다. 모든 게 흑백논리다.

진상은 호도되기 십상이다. 포퓰리즘 논란으로 확산됐다. 찬성 쪽은 액수를 줄이려고 애쓴다. 2조 5000억원이면 된다고 한다.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다. 반대 쪽은 액수를 키운다. 5조원은 필요하다고 한다. 불가능으로 몰고 가려는 뜻이다. 소모적인 정쟁일 뿐이다. 그들만의 게임에 불과하다. 미친 등록금은 생명까지 앗아간다. 대학생과 부모를 자살로 내몬다. 마땅히 내려야 할 일이다. 반값이란 말이 부질없는 다툼을 불렀다.

뒤늦게 용어를 바꿨다. 등록금 부담 완화로 대체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김황식 총리와 공감대를 가졌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는 방법론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는 6월 국회에서 완화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엔 실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등 보완책이 나온다. 용어의 완화가 갈등의 완화로 이어졌다.

반값과 완화의 차이는 크다. 반값은 명쾌하다. 한마디로 와 닿는다. 의지가 강해 보인다. 완화는 밋밋하다. 의지가 약해 보인다. 전자의 유혹은 강하다. 하지만 논리의 포로가 된다. 반값은 포퓰리즘 논란을 낳았다. 소모적인 공방은 필연이다. 완화는 절충을 가능케 한다. 가능하면 내려보자는 것이다. 반대하기 어렵다. 반값은 비현실, 완화는 현실에 가깝다.

복지는 절대선이다.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이다. 복지 논쟁은 대선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불을 댕겼다. 민주당은 선수를 빼앗겼다. ‘3+1’로 원조임을 주장한다. 무상 3(복지, 급식, 의료)에 절반 1(등록금)이다. 흑백 논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공짜든, 반값이든 한계가 있다. 주장의 영역에선 가능할지도 모른다. 실천의 영역에선 어렵다. 한두푼이 아니다. 잘못된 공짜는 엉뚱한 피해를 낳는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면 소용없다.

한나라당은 2탄, 3탄을 준비 중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 복지사각 지대 해소, 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등이 테마라고 한다. 현실로 가느냐, 비현실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이미 헛구호로 호된 홍역을 치렀다. 신공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의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얄팍한 ‘표’ 낚시용 어젠다는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실천 가능한 약속으로 차단할 수 있다. 수사(修辭)의 유혹을 벗으면 수 월해진다. 어젠다의 역설, 구호의 역설을 극복해야 한다.

내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어젠다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정치권은 머리를 싸맬 게 뻔하다. 감각에 의존하면 우를 범한다. 이성에 호소해야 산다. 낚시용 어젠다는 두 가지가 관건이다. 진정성과 실천 가능성이 요체다. 국민은 주장과 정책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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