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수석논설위원
성주 군민들은 지난 13일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일보다는 생업에만 매달리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칠곡, 평택, 양산과 함께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될 때도,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됐을 때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던 부지가 불과 5일 만에 확정됐다. 쓰레기 소각장, 추모공원이라도 생활 근거지 인근에 들어설라치면 “님비”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지역 전체가 들고 일어서는 현실을 우린 익히 봐 왔다. 하물며 사드라니, 중국과 러시아가 쌍심지 켜고 반발하는, 북한의 우선 표적이 될 것 같은 사드라니,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전체 인구 4만 5000명 가운데 50세 이상이 53%, 65세 이상이 25%인 전형적인 ‘늙은 시골’, 조용한 성주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농사일도 멈출 뙤약볕 내리쬐는 한낮에 성주 노인들이 시위장으로 나와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친 이유는 원초적이고 현실적이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투쟁은 밥그릇 지키기 싸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사드 참외, 불임, 암 유발 등 갖가지 괴담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 해도 두렵고 불안하다. 싫다. 공짜로 떡을 준다 해도 의심부터 하는 판에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죄다 꺼리는 무기를 떠안고 살라니, 성주 군민들로서 느꼈을 모멸과 분노는 당연하다.
정부는 부지 선정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절차라는 게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르라’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한번이라도 우리에게 먼저 말해 줬다면”이라는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에는 지역 특성과 정서를 전혀 헤아리지 않은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깔려 있다.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분명히 뒤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논쟁은 불필요하다’(1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 위험성, 내 몸으로 실험하겠다’(14일), 육군 탄도조기경보레이더 그린 파인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공개(14일), 황교안 국무총리·한 장관의 성주 방문(15일), 괌 사드 기지 공개(18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성주 방문(26일) 등의 대처 과정이 역순으로 이뤄졌다면 정부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다.
괴담, 유언비어도 정부가 사실상 자초했다. 유언비어는 언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일반인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언론 활동이다. 그래서 반박의 대상은 되지만 탄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강하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 괴담이 대표적인 예다. 괌 기지에서 직접 측정해 보니 인체 유해 기준의 0.007%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과 같은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부지 선정에 앞서 미리 제시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지금보다는 시간과 비용, 수고를 덜었을 것이다. 공정·투명성 아래 정교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성주 문제는 꼬일 대로 꼬였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선 지속적인 설득과 실질적인 보상, 과감한 지원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정부는 군민과 소통하지 못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대화에 나선 군민들의 입장에 뒤늦게나마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는 데 인색하면 안 된다. 형식적인 자세로는 풀 수 없다. 성주 내부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외교도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사드 배치 외 방법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대통령이 성주를 찾아 군민들과 마주 앉는 것도 빠른 해법일 수 있다.
hkpark@seoul.co.kr
2016-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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