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국제 정세 유연성 필요
외교안보 공약 거품 걷어 내고
국익 극대화 실용 공간 넓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면한 대외 환경은 어느 정권 때보다 엄혹하다.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전체가 요동치는 한복판에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세계질서는 미국의 일극주의가 저물고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지역 맹주들이 고개를 드는 다극주의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외정책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 핵심은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요약된다. 그는 후보 시절 한미동맹 재건을 통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성과에만 집착해 한미동맹 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논란이 됐던 대북 선제타격론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들이 등장한 배경일 것이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선거 전쟁’에서 유권자들의 감성과 표심을 자극하는 구호성 대외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대외정책이 이뤄지면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단선적인 사고는 종합적 판단을 저해한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속에 쿼드(Quad) 정식 가입을 모색하고 사드의 추가 배치를 약속했다. 쿼드는 미국 인도·태평양 구상의 ‘근본 토대’이고 사드는 미국 글로벌 안보정책인 미사일방어(MD)의 핵심이다. 모두 패권전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누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물론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뇌관이다.

윤 당선인이 냉전의 세계관을 상정하고 특정 국가를 적으로 돌리는 인식은 위험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우리가 취해야 할 핵심 축의 생존 전략임은 틀림없지만 동맹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사안에 따라 국익이 충돌할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자유민주적 가치’가 대외 정책에 투영될 경우 미국의 ‘가치 외교’와 맥이 닿는다. 윤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당선 수락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현 정부와 비교해 보다 친미적 성향의 윤 당선인에게 아태 지역에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삼각 관계를 통한 군사적 협력 강화나 쿼드 등 반중전선의 확대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국가 통치자로서 윤 당선인은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갈등을 단칼에 해결할 해법은 없다. 북핵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바이든 정권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딜레마에 빠져들길 원치 않는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지만 현재로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끝날 공산이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책과 제재 방식에만 집중하면 남북의 대결적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정책은 힘이 좌우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잣대로 이뤄지는 게임이다. 국제질서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대응이 중요하다. 선거 과정의 외교안보 공약에서 지지 기반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했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대외 환경의 복잡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국민 감정에 치우친 정책이 현실화되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 당장 인수위가 선거 과정에서 쏟아낸 외교안보 공약 등 대외정책의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治大國若烹小鮮)는 노자의 경구가 있다. 국가의 정책을 바꿀 때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