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민주주의 새 역사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중요
공정 실천, 당선인 결단 있어야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산문시1’, 1968)

반세기 전 독재와 권위주의에 짓눌렸던 시절 시인 신동엽(1930~1969)은 유토피아적 낭만이 있는 대통령을 꿈꿨다.

현실은 달랐다. 대통령의 주거 공간이자 집무 공간인 청와대는 말 그대로 요새였다. 북악산을 뒤로 두른 채 미사일, 전투기, 드론 등의 공격을 막아 낼 방공망을 구축했다. 청와대 앞길은 아예 통행 불가였고, 경호실은 청와대 주변 도로 맨홀 안까지 보며 폭탄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북한과 맞댄 분단국가, 그것도 독재정권 대통령의 숙명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2017년부터 청와대 앞길은 24시간 전면 개방됐고, 청와대 뒷산 등산로도 상당 부분 열렸다. 본관, 대통령 및 비서관 집무실 등 몇몇 건물을 제외한 내부를 둘러보는 관람 프로그램도 연중 가동된다.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은 늘 집회로 북적거리기 일쑤였다. 신동엽이 노래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제법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취임 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의지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문제는 본말이 뒤바뀐 듯한 지나침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계획한 집무실 이전 정책에 독단과 불통이 단단히 들어차 있다. 집무실 이전은 국민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국가의 상징 공간을 바꿈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간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새로운 백년지대계를 대하듯 꼼꼼히 준비해야 할 일이다. 속도전 하듯 추진한다면 필연적으로 예기치 못한 혼란들이 이어지고 땜질식 대응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 있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조차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최첨단 정보 시스템 등 보안 설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 안보 측면이나 재정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인지 의아하다. 물론 국민 속으로, 광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환영할 만할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를 버리고 옮기는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안이다. 또 다른 요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과의 담을 쌓는 것에 다름 아닐 테다.

대통령은 결코 개인이 아니기에 동의할 수 없는 말이지만, 윤 당선인 말대로 ‘자신의 결단’으로 여론을 무시할 수도 있다. 물론 정치적·법적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윤 당선인이 설령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더라도 최소한 전문가들의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의견만은 경청해야 한다. 국가 안보는 정치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집무실 이전 외 많은 이들의 염려 대상은 또 있다. 법과 공정의 실종이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특검법 발의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다 시간만 끌지 모른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총선 개입 의혹인 ‘고발사주’ 수사 역시 대선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소식도 없다. 윤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씨가 고발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회의적이다. 이거야말로 “나를 신경쓰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하는 ‘윤 당선인의 결단’이 간절히 필요한 대목이다.

집무실을 옮기는 데 수천억원 예산을 들이는 것, 검·경·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법 정의가 실종되는 것 등은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다. 대통령 당선증은 만능 통행권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