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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한국은행은 변화가 필요하다/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국은행은 변화가 필요하다/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4-04 20:34
업데이트 2022-04-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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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건강이 낙제점인 인재 집단
은행만 보고 일하던 시기 지나가
새 상황 맞는 사고·행동력 필요해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필자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신청자에게 보내 주는 이메일을 받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2020년 4월 9일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안내였다.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안정에 힘이 실렸지만 ‘급여보호’라는 용어는 파격적으로 생각됐다. PPP는 은행 등이 중소기업청 보증을 받아 소기업에 대출하면 일정 기간 급여, 임대료, 공과금 지출 등에 대해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연준은 12개 지역 연준을 통해 금융사에 대출을 직접 지원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2020년 2월 6일 발생했는데 그해 3~4월 연준은 긴급대출제도 9개를 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대책과 같거나 비슷한 것이 4개, 새로 도입된 대책이 5개였다. PPP는 새 정책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새 대책을 2개 내놨다.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가 갖고 있는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회사채,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설립이다. 금융안정특별대출은 코로나19 첫 사망자(2월 19일) 발생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졌으나 기업유동성지원기구는 그 해 7월에 세워졌다. 5개월간 한은의 회사채 매입이 한은법상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산업은행이 자회사를 세우고 여기에 한은과 산은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발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리는 모양새였다.

그즈음 한은은 중장기발전전략(BOK 2030)을 세우고 컨설팅회사(맥킨지)에 조직 자문을 맡겼다. 2020년 하반기에 이뤄진 임직원 설문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임직원 절반에게 물었는데 조직 건강도가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한은사’(韓銀寺),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는 조직’, ‘수재의 무덤’ 등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한은은 금융공기업 중 제일 선호되는 직장이다. 영업에 내몰리지 않고 신입 초봉이 4898만원(2020년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이다. 임직원은 2430명으로 금융감독원(2184명)은 물론 기획재정부(1319명)보다 많다. 한은은 현장보다는 보고서 작성 등에 공을 들인다. 보고서 내용은 뛰어나지만 공개되는 보고서는 한정돼 있고 결론은 예측 가능하거나 평범하다. 통화신용정책이 독립성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지만 현장과의 소통이 적으니 한은이란 이름의 절(寺)이 맞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지난 1일 “정부와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다 같이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이렇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경우가 있었던가 싶다.

중앙은행이 은행만 염두에 두고 일하던 시기는 오래전에 끝났다. 금리를 조정하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 등 비은행권, 자산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경제 상황은 계속 새로운 변수에 노출된다. 낯선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신임 총재와 함께 한은이 변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맞았다. ‘돌다리’를 놓는 조직이 돼야 한다.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관행처럼 해 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 총재는 은행장,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 회장 등도 만나야 한다. 임직원 모두가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통화정책 안내) 발전 방안, 유동성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치열하게 자문자답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다른 사람이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기 위해 창설”(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됐다. 달라진 한은의 모습을 보고 싶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2-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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