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검사가 이복현 금감원장
당시 수사팀에 윤 대통령 등 포진
금융당국 수사 아닌 미래 챙겨야
몸 사리지 않는 선제대응 필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생각났다. 이 원장은 변 전 국장이 2006년 6월 긴급체포된 현대차 로비 사건 수사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

변 전 국장은 2013년 펴낸 ‘변양호 신드롬’에서 긴급체포 이후 구치소에 있던 145일간 현대차 사건은 간단히 두 번 조사받고 외환은행 매각을 집중 조사받았다고 했다. 별건 수사였다.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을 사모펀드 론스타에 싸게 팔아 주주들에게 최대 1조원 이상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는 1·2·3심 모두 무죄였다. 그는 책에서 검사가 “왜 실무자인 국장이 책임지려 하냐”며 윗선 이름을 대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외환은행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매각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ㆍ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49억 7950만 달러(약 6조 4000억원)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무산됐고,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 9157억원에 팔았다. 분쟁 10년째인 올해 판정문 작성이 진행 중이다.

외환은행이 팔린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다. 당시 LG카드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LG그룹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이 공동 인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외환은행은 문제가 터지기 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섰던 사건이었다. 외환은행 매각 사건 재판 이후 ‘변양호 신드롬’이란 용어가 생겼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외환은행을 포함해 은행주가 오르던 2006년 정점에 달했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은 주당 4250원(신ㆍ구주 가중평균)이었는데 주가가 2006년 1만원을 넘었다. 매각 가격의 적정성은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설득력을 얻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금감원에 대해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해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검찰에 사건을 던지는 조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하기 전 금감원은 부실 징후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했다. 금감원 일부 기능만 보면 맞다.

‘금융검찰’ 금감원은 감독을 통해 문제가 터지기 전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조직이다.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을 압박하기도 한다. 현재 경제 상황을 관찰하면서도 미래를 예상하고 움직여야 한다. 과거에 대한 수사가 기본인 검찰 업무와는 결이 다르다.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힘들 거라는 경제 복합위기 상황이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며 좋은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조직과 자금을 정비하고 있다. 몇 년 뒤 주가가 올라 되파는 것이 목표다. 그때 누군가 인수합병(M&A)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의 관리나 조정이 필요할 상황이 닥치면 누가 움직이려 할까.

이 원장은 어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주문했다.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는데 민관에서 ‘변양호 신드롬’이 극복될 수 있을까. 검찰 수사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극복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