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화 부른 당권 투쟁
서민들 눈엔 정치인 사욕 경쟁
교수 사회도 정파성에 내몰려
정치 편향성 접고 대화·타협을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즐거워야 할 때이나 국민은 울상이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물난리까지 덮쳐 심신이 피곤한 상황이다. 거리에는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라는 국회의원이 내건 플래카드가 보인다. 지하철 역사에서 추석 인사하는 의원도 있다. 하지만 생업에 내몰린 서민들에게는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정치가 문제다.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이 넘었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0% 안팎에 머무르며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권을 놓고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간 이전투구로 국민의힘은 여당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권을 6개월 정지하고 비상대책위를 출범시키면서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부당성을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에서는 이런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데 이어 법원이 지적한 당헌ㆍ당규상 미비점을 보완해 새 비대위를 준비 중이나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내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정치의 사법화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터이니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 소통은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당과의 민생 협력은 말뿐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처에만 혈안이 된 상황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두 요청은 거부한 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박사 논문 표절 등을 이유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며 정치 쟁점화를 노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에 내몰린 국민들에게는 하나같이 사리사욕에 내몰린 정치인들의 투정일 뿐이다.

사회가 어수선할 때 양심의 목소리를 내던 교수들도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있다면 정파성 있는 ‘교수 정치인’들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시비에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의 설명은 지성인 집단임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표절임을 재확인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학술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라는 시비를 낳았다. 남의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경구를 안다면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자들은 검증단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

얼마 전 퇴직 교원 정부 포상 포기확인서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대학교수도 마찬가지다. 진보 진영에서 일한 터라 윤 대통령 상을 거부할 요량이었다면 굳이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글은 공개할 일이 아니었다. 그건 학자의 소신이 아니라 정치인 같은 사심의 표출이었다.

극단적 논리가 난무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내 편, 네 편만 좇는 편향성은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대결의 정치문화를 승복과 관용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 삭발과 단식, 피켓 시위처럼 내 주장만 관철하려는 시위형 정치문화는 접어야 한다. 차라리 국회의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맞다. 민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생산적 갈등이다. 대화와 논쟁을 통해 상대 주장이 맞다면 그 주장에 승복하고 내 주장은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처리 문제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다. 대화와 타협, 관용이라는 정치를 포기한 채 사법부만 찾는 정치의 사법화는 피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화도 경계해야 한다. 학자는 양심에 따라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 편향성 시비를 초래할 행태는 경계할 일이다. 지성인이라면 그 평가에 걸맞은 행동양식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