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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국민소득 4만불의 함의/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민소득 4만불의 함의/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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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이 50년 전 대학생에게 물어본 미래의 국민소득 예측자료를 2012년 말에 공개해 화제가 됐었다. ‘2049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많아야 500달러에 머물 것’이란 내용이었다. 당시 국민소득은 120달러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앞둔 지금에 생각하면 당시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으면 이 같은 암울한 예측을 했을까 싶다.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의 국민소득 증가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가팔랐다. 명목기준으로 1961년 80달러 정도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7년 1000달러를 넘어섰고,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달성했다. 정부의 1·2차 경제개발계획(1962∼1971년)과 새마을운동(1970년 시작)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북한보다 살기 힘들었다는 1960년대에 “필리핀 만큼만 살자”는 것이 모토였으니 이 또한 격세지감이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에는 7000달러로 내려앉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선진국 진입을 의미하는 2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된다. 2만 달러 달성은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13번째였다. 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에 주어지는 ‘20-50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처음이며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7번째라고 한다.

국민소득은 한 국가의 경제와 개인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갖가지 경제정책을 짠다. 국민소득을 뜻하는 용어도 여럿 있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력인 국민총생산(GDP)보다 실질소득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훨씬 더 중요하다. 더 까다롭게 따져보면, GNI에서 세금 등을 뺀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NI)이 국민의 평균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바로미터다. 국민소득의 증가는 그 단계에 따라 소비행태는 물론 시장의 가치관 변화를 동반해 왔다. 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아 소비는 더 이상 상류층의 전유물은 아니었고, 소비를 통한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레저·서비스 산업도 번창했다.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는 ‘성장과 분배’가 화두로 등장해 논란을 불러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신년기자회견에서 3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명박정부 때도 소득 3만 달러 달성을 다짐했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2만 달러 시대든, 3만 달러 시대든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4만 달러 대망론’이 이번만은 수치 놀음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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