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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액티브X’ 논란/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액티브X’ 논란/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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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한 모임에서 정보통신부의 간부가 ‘액티브X’의 폐해를 조목조목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 보안벽으로 외국인이 이용을 못해 손해가 크다”며 열변을 토했다. 인터넷시장이 한창 꽃 피었지만 보안 논쟁도 컸던 때여서 고개를 갸웃했던 기억이다. 그의 지적대로 액티브X가 규제 개혁과 맞물리면서 온라인 상거래를 막는 ‘암적 규제’로 지목돼 다시 다가섰다. 액티브X로 인해 해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입었던 ‘천송이 코트’가 중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액티브X가 왜 ‘인터넷 원흉’이 됐을까. 처음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2000년 초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보안이 이슈가 됐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공인인증서(온라인 인감도장)를 다운받으려면 어김없이 액티브X를 구동시켜야 한다. 당시에는 MS의 윈도 운영체계(OS)가 보안에 취약해 액티브X는 최첨단의 보안 체계로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거래 등을 할 때마다 액티브X가 허용 버튼을 누를 것을 강요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기관마다 보안시스템을 달리해 놓아 이용자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이 방식은 웹 프로그램을 무한하게 허용했지만 연결된 컴퓨터가 바이러스의 소굴이 됐다는 지적도 함께 받는다.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가 지금껏 논란의 중심에 선 까닭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전자서명법 등) 개정에 나섰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무시된 적도 있다.

액티브X가 규제개혁 제1호로 지목돼 생사기로에 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액티브X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겠단다. 외국인에게 먼저 열고, 그다음 내국인에게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이렇게 되면 오는 6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10여년의 논란치고는 늦은 감이 있다. 인터넷 이용 환경은 많이 변했다. MS의 익스플로러 외에 구글의 크롬, 모질라의 파이어 폭스가 국내에 상륙한 상태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온라인 쇼핑의 사용 빈도도 폭증하고 있다. 아마존과 이베이의 사이트에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로 결제가 이뤄진다. 아마존에서 책을 사면 1분이면 족한데 국내 사이트에선 10분이나 걸려서야 되겠는가. 논란의 한편으론 ‘직구’(내국인이 해외사이트서 직접 구입)와 ‘역직구’(외국인의 국내 사이트서 구입)와의 경쟁도 볼만해 졌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3-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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