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찰에 대들거나 중국에서 마약을 운반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오랜 외교관 경력으로 해외 사정에 밝은 선배가 한 얘기다. 전자는 오래전 미국 연수 생활 중 실감했다. 시민에게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미국에선 집회 시 폴리스라인만 넘으면 사고를 막으려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갑을 채울 정도니 말이다.

어제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도 집행 후 1주일이 지나서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단다. 잊고 있었던 선배의 말이 떠올랐다. 지난달에도 한국인 14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석연치 않게 구속됐다는데…. 재외 국민,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국민과 여행객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중국이 마약사범에 관한 한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는 배경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중국 형법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 등을 제조·판매·운반·밀수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적용한다. 2010년엔 일본인 4명, 2011년·2013년엔 각각 필리핀인 4명과 1명을 처형했다. 지난해에도 파키스탄인과 일본인 1명씩을 사형시켜 상대국과 외교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09년엔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까지 나서 영국인의 사형집행을 막으려 했으나 허사였다.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의 가혹한 처벌이 인권 침해 소지가 농후한 건 물론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긴 했지만, 아직 ‘세계 표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은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아편전쟁과 무관치 않다. 산업혁명 후 영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중 아편 수출을 선택했다. 강희·옹정·건륭제 등 3대 황제가 통치한 황금기가 끝나고 쇠퇴기에 접어든 청(淸)의 생활고에 찌들린 백성들을 아편의 잠재적 수요자로 본 것이다. 청 조정은 처음에는 아편 몰수에 나서는 등 완강히 저항했으나, 아편전쟁(1840∼1842)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신병기로 무장한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경제사가들은 아편전쟁 전인 18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3분의1에 육박했다고 추정한다. 그 이전에도 세계 제일의 경제 규모였지만. 아편전쟁 무렵부터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으로 잠자던 중국을 흔들어 깨운 1970년대 후반까지 150여년은 중화(中華)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시기였던 셈이다. 중국의 마약사범 무관용 정책이 이런 ‘아편전쟁 트라우마’와 맞닿아 있기에 쉽게 바뀔 것 같진 않다. 이는 대(對)중 영사업무에 관한 한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당장엔 억울한 국민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수습에 주력해야겠지만.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