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왜곡된 노벨경제학상/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왜곡된 노벨경제학상/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10-15 18:00
업데이트 2015-10-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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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미 프린스턴대 교수가 돌연 논쟁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지난 12일 그가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국내 일부 언론들은 ‘성장론자의 승리’라고 해석하면서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분배론자들을 향한 성장론자의 반박으로 해석되면서 논쟁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학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 디턴 교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마저 악화시킨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가 노벨경제학상 선정 직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나친 불평등은 공공서비스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 에필로그에서 그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소득과 부는 100년 이상 본 적이 없다. 부의 엄청난 집중 현상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파괴의 숨통을 막아 민주주의와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명확한 논지를 주장하는 그가 국내에서 ‘불평등 옹호론자’로 둔갑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위대한 탈출’의 한국 번역판이 지난해 나오면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라는 부제를 달았다. 책의 원제가 ‘건강과 부, 불평등의 근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분배보다 분배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투영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관인 것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입증한 피케티 교수의 대항마로 디턴 교수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하지만 디턴 교수는 1929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는 모순을 피케티의 2003년 ‘소득 불평등’ 연구에서 찾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디턴 교수가 성장 자체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는 사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을 배격하면서 둘의 융합을 주장한다.

“경제성장은 절대 빈곤과 물질적 결핍에서 탈출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불평등(빈부격차) 해소를 중시한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자들의 행위를 막아야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번 논쟁을 성장론자들의 무리한 아전인수(我田引水)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디턴 교수의 방대한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서 극히 일부분인 내용을 끄집어내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석한 흔적이 많다. 아전인수의 단계를 넘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말이라 우기다)가 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한 노릇이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15-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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