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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종부세 개편/김성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종부세 개편/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3-14 20:22
업데이트 2022-03-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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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도 서울에서 승부가 났다.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서만 31만여표를 이겼다. 전체 표 차이(24만여표)를 훌쩍 앞섰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의 표 차이만 29만표를 넘었다. 서울 표심(票心)은 종합부동산세가 결정타가 됐다. 윤 당선인은 서울 25개구 가운데 14곳에서 이겼다. 이 가운데 동대문구를 뺀 13곳이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은 상위 13곳과 일치했다. 공시가격 11억원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다. 종부세에 분노한 민심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고도 해석 가능하다.

서울 지역 424개 동(洞)의 표를 분석해 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미친 집값’에 종부세 부담이 높아진 동네일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6개 동 전체를 싹쓸이했던 마포구에선 이번에는 7대9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용산구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0대6으로 앞섰지만 이번 대선에선 12대4로 국민의힘이 역전했다. 결국 총선에선 83대341로 민주당이 4배 이상 압승했지만 2년이 지나 245(국민의힘)대179(민주당)로 뒤집혔다. 이재명 후보도 작년 12월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며 성난 민심을 되돌리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정부는 22일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도 인수위와의 조율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완결판인 부동산세 완화 정책이 나온다. 임기를 50여일밖에 안 남긴 정부가 굳이 이 시점에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예고된 스케줄이라고 해도 국민 혼선만 더 가중시킨다. 일부 대책만 나온다면 나중에 또 손질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꼭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해야 한다면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정도 발표로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는 새 정부에 넘기는 게 맞다.

김성수 논설위원
2022-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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