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박상훈은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꼬집었다. 권부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집권여당을 움직이고 정부를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이른바 ‘청와대 정부’라는 자의적 통치체제로 말미암아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이 수평적 관계여야 할 전문가 집단인 여당이나 정부 부처를 수족 부리듯 하면서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을 하는 바람에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쏠리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실제 역대 정부마다 ‘당·정·청’이라며 당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집권여당, 여당에서 정부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휘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한 국정 운영에 나서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책실을 부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수평적 정책 조율을 꾀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가 정책 결정의 ‘키’를 틀어쥐고 당과 정부를 흔들었다는 것이 문 정부 핵심 경제관료 출신 인사의 고백이기도 하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필수적 보좌 업무에 국한해 대폭 축소하고, 대신 여당이 전면에 나서서 정책 기능을 담당해야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당정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야 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비서실이 한발 비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의지를 갖고 실천만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와의 악연을 못 끊어 낼 이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용산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지는 충분하고, 이제 실천만 남은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당정관계가 아닌 당룡관계, 당정청회의가 아닌 당정룡회의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 예부터 신화적 동물인 용은 임금의 상징이었다. 왕의 의자를 용좌 또는 용상이라 했고, 왕의 옷을 용포라며 왕격화했다. 아무래도 당정룡이란 표현은 어색하다. 용산 대통령 집무공간의 이름을 새로 짓긴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