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우리 현대사는 뺄셈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뺄셈의 사회가 상대에 대한 배제와 소통 부재로 난장(場)의 형태를 보여준다면, 덧셈의 사회에서는 중재와 합의 도출 그리고 공론 영역이 확대된다.

해방 이후 김구와 여운형의 암살은 뺄셈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였던 김구와 여운형은 극우와 극좌가 지배하는 해방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배제의 논리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지배적 코드로 굳어져 왔다.

이승만의 국가만들기 프로젝트는 극우, 친미, 정권유지 외에 어떤 가치판단도 수용하지 않았다. 박정희의 경제건설 프로젝트에는 경제와 성장 외에 다른 생각과 이념이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었다.

뺄셈의 논리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도 이어졌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뺄셈의 공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정치목표가 달성된 것은 아니었다. 갈등은 더욱 더 표면화되었고, 진영과 진영 사이 논쟁은 논쟁으로 끝났으며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뺄셈의 논리는 소통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다. 뺄셈의 사회는 강퍅해질 수밖에 없다. 뺄셈의 논리가 지배하면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주체들 사이에 소통의 단절이 오고 공론 영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외양은 유지하되 본질은 사라지는 것이다.

소통되지 않는 사회, 소통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다양한 사회제도들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소통의 문제였다. 촛불집회는 소통의 부재가 낳은 산물이었다. 촛불집회는 마무리되었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정치 상황을 보면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용산참사, 미디어 관계법,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관계가 대표적인 예다.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부분적으로나마 타협점을 찾은 것은 345일 만이었다. 국회에서 미디어 법은 통과되었지만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논리는 없었다.

세종시 문제는 더욱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세종시 수정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종시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논리 사이에 접점을 찾기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합의되고 논의될지 알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합리적인 절차와 합의의 과정은 난망해 보인다. 사회적으로 긴요한 쟁점들과 관련된 논의와 주장이 생산되고 부딪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배수의 진을 치고 맞붙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덧셈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합리적 소통과 공론의 영역이 넓어지고 활성화되는 열린 사회다. 지양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정과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나온다. 지양은 기계적 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나 지양은 둘 사이 산술적 통합이 아니라 의미와 관점의 공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양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도가 되는 일조차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힘겨워 보인다.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고, 극단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때로 중도나 지양은 비굴하게 보여지기도 한다. 나의 관점을 따르면 우리 편이고 아니면 상대 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당대의 현실 앞에서 합리적인 소통과 공론 영역을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회의마저 든다.

지금 우리 사회 열차의 목적지는 ‘열린’ 종착역이 아니라 ‘닫힌’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 희생을 초래할 것인지는 모두 다 알고 있다. 우리의 현대사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 열차는 질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