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규제와 간섭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교육포퓰리즘으로 흐르는 느낌이다. 눈앞의 인기에 급급하여 학교와 교육현장의 발목을 잡아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운영비 중에서 등록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기부가 적기 때문이다. 대학의 운영비는 늘어가기만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늘리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면 결국 교육과 연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정부나 기업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등록금 동결은 불량교육과 부실한 연구, 학생복지의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이 따를 수밖에 없다. 등록금 동결은 현재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하여 미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그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등록금 인상률을 3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국립대학의 경우는 몰라도 자율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국가가 사립학교의 사활이 걸린 등록금을 규제하려면 사립학교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지원 대책과 재원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사교육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역할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소외된 계층을 챙기고 공교육을 개선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사교육을 단속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교육을 단속한다고 공교육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사교육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교육 당국자가 나서서 사교육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해서 사교육과 경쟁하라고 주문했다.

공교육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되지도 않을 목표를 설정하여 인기를 얻으려는 교육정책이야말로 무책임한 교육포퓰리즘이라고 본다.

공부를 하는 데 따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든지 원하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밤 10시 이전에는 과외를 해도 되고 10시 이후에는 과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교육을 획일적 잣대로 재단하려는 관료적 발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심야과외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주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대학입시도 각종 규제로 자율적인 결정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를 대학에 강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무엇보다도 학생에 대한 선발권을 포함한다. 어떤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는 대학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잣대를 강요할 일은 아니다. 외고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설익은 교육정책들은 미래를 희생하여 현재의 인기를 얻으려는 교육 포퓰리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포퓰리즘의 본질은 다수의 질투로 소수를 희생시키는 데 있다. 결국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소수도, 질투하는 다수도 공멸의 길을 가게 된다. 지금이라도 대학과 학교가 사활을 걸고 학교운영과 학생모집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면 학교부터 교육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