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 바 ‘볼커 룰(Volcker Rule)’의 등장으로 우리 정부의 금융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등이 골자인 볼커 룰로 글로벌 금융규제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으면서 우리 금융회사를 대형화와 글로벌화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저변에는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많은 이들은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일찍이 조앤 로빈슨 여사는 1952년 ‘일반이론의 일반화’라는 논문에서 금융발전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쫓아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발전은 경제성장에 따른 부산물이지 금융 자체가 성장을 주도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에게 ‘창조적 파괴’로 너무나 유명한 슘페터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11년 ‘경제발전이론’이라는 저서에서 금융 중개기관이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슘페터의 사고는 제조업만으로는 경제성장의 한계를 보이는 국가에서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논거가 되었고, 1990년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실천했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너무나 뒤처져 있어 과연 선진금융회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사실 선진금융회사의 뛰어난 금융기법이나 대규모 자본을 바라보면 우리 금융산업의 현 주소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우리 금융시장 성숙도는 133개국 중 58위이고, 은행대출 용이성은 80위, 은행건전성은 90위, 자본이동 규제는 78위로 저조한 편이다. 국제 금융전문 잡지인 ‘더 뱅커’의 ‘2010년 세계 500대 은행 브랜드’에서도 100위권 안에 든 국내은행은 단 한 곳도 없고 신한은행이 135위, 기업은행이 192위, 외환은행이 219위로 뒤처져 있다. 아울러 2008년 총자산 순위는 우리금융 81위, 국민 87위, 신한지주 89위이고, 국내 최대 자산규모인 우리금융이 세계 1위 은행의 6.6%에 불과하다.

여기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 우리 금융회사의 규모나 경쟁력이 마치 헤비급과 최경량급을 비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볼커 룰을 우리 금융회사에 선진 금융회사와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이 본래부터 글로벌 리딩기업은 아니었다. 마치 불모지였던 스피드스케이팅에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모태범·이상화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도 모방으로 출발해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오른 저력이 우리에게는 살아 있다. 금융산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필요는 없다.

한편 볼커 룰의 등장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역사를 보면 항상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대공황으로 은행들이 무더기로 파산하자 글래스-스티걸법이 생기면서 규제가 강화됐고, 19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을 때도 그랬다. 그런데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면 상당기간 금융부문에 혁신이나 신상품이 등장할 수 없고 금융발전은 정체되기 마련이다.

선진 금융회사들이 강력한 규제로 위축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금융회사들이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를 통해 선진 금융회사를 따라잡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다. 돌다리를 두드리기만 하고 건너가길 두려워하면서 분분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이젠 실천할 때다. 금융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시점이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