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천안함과 저신뢰사회의 안보 위기/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천안함과 저신뢰사회의 안보 위기/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10-04-22 00:00
업데이트 2010-04-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두동강 난 채 그 모습을 드러낸 천안함에서 수습된 장병들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비통하다. 천안함 사태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통함이,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의 슬픔이 처참하다.

이미지 확대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그런데 천안함 사태를 지켜보는 마음을 더욱 비통하게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국가에 대해 한국 사회가 가진 불신의 깊은 골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안보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를 위임받고 있다. 국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할 때는 아마도 평화로운 공동체 삶을 위협하는 적이 출현하는 경우일 것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저신뢰 구조에서 기인한 이념적 갈등이 천안함 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저신뢰의 상황은 46명의 장병이 외부적 공격에 의해 희생되었는지를 두고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갑론을박을 쏟아내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적 재난에 대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암초충돌설, 내부폭발설, 미국개입설, 북한개입설 등 추측성 주장을 경쟁적으로 펼쳤다. 한마디로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의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은 증폭되었다.

또한 사태의 발생 이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과 정부 대응의 미숙함이 사태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지, 대한민국 안보의 지휘체계가 이 정도로 미숙했는지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천안함 사태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시민사회가 보인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의 구조이다. 국민들의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천안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정부가 현실을 조작·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북한관련설 역시 조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늑대가 왔다고 목청껏 외쳐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상황인식은 우리가 이 정도로 불신이 체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이 저신뢰 사회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신뢰와 규범을 수치화한 사회적 자본지수를 보아도 분명하다. 한국은 29개 회원국 중 22위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지수는 24위로, 공적영역에 대한 한국의 신뢰지수는 한국의 경제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온 국민이 공동으로 단결해 대응해야만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다. 분명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가를 악(惡)으로 여겨온 반작용의 폐해 속에서 상호불신을 보이고 있다. 불신이 일상화되어 그것을 당연시하는 사회, 그래서 불신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이 되어버린 사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조차 한국사회가 사회적 신뢰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거시적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좁게는 정부 및 군의 위기 대응 시스템 부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번 천안함 사태는 우리 사회의 불신구조를 점검, 개선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안보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군은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정치적 이념에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할 때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0-04-22 3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