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65주년 기념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며,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 사회 각계에서 이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준비와 구체적 제안으로서 통일세 논의는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담론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이었으나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이며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이후에도 해안포 발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해 오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단기적으로 남북한의 갈등이 해소되어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행위이다. 차라리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조망하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통일 준비가 바람직한 정책이다.

남북한 통일 걸림돌의 주요원인이 북한이지만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변화와 남한 국민들 간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위 ‘남남갈등’이 장애이기도 하다. 남북한 통일이 주변국들에 주는 긍정적 요소가 무엇인지,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 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미·일·중·러 및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은 한국이 주도하고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이 용인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탈북자들의 관리에서부터 젊은이들의 통일인식을 바르게 심어줄 통일교육 등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탈북자 대책이 통일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탈북자의 경험이 북한 주민에게 잘 알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통일시 북한주민의 민주주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상당수의 사람들이 통일비용 부담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 따라서 통일이 젊은이들의 활동무대를 넓히는 기회의 창이며, 우리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아주 비싼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도 인식시키고, 통일 이후 다가올 새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남한의 국력이 북한과 비교하여 월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남한 국민들 간 국제정세의 올바른 이해와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핵개발, 천안함 사태 유발 등 다양한 형태의 대남 위협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후계체제가 확립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의 갈등을 증폭시켜 북한군의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제거, 사상적 단결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무력도발이 남한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유발시켜 기존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을 전환시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항상 깔려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크고 작은 도발은 후계구도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특히 북한이 다음 달 초 소집하는 44년 만의 당대표자 회의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이 행사를 통해 김정은 권력 승계의 공식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상황 속에 군의 충성심과 북한주민의 결속을 유도하기 위해 위협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