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파고가 교육산업에 밀려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53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19로 하락하였다.

산술적으로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가 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을 겨우 넘고 있으니 이러한 추이가 계속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위상이 2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우려된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에 의해 나타났지만 노인 부양이 자녀의 책임에서 본인 또는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의 수가 아닌 자녀의 질이 중요해지고,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에 특히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자녀가 더 이상 자산이 아니고 부채가 되어 자녀 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이 교육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저출산은 교육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저출산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대학생 수도 2014년쯤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 후의 학생 수를 추정하면, 초등학생 수는 20% 정도, 중·고등학생 수는 30% 정도, 대학생 수는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소 폭이 커보이지 않는다면, 교육 여건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여 향후 10년 동안 20~30%의 교원들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느껴질 것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원 수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단순한 계산에서 나오는 20~30%의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 수를 학생 수만큼 감소시키면 안 되는 근거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 여건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하다.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여 각각 1.6배, 1.4배, 1.2배, 1.7배에 이른다. 향후 10년간 20~30%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본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 단계별로 여건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원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또는 빠르게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육 여건이 지역과 학교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한 평균값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도서 벽지와 같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지역을 고려한다면, 다른 곳의 교육 여건을 더욱 빠르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로, 중등교육에 있어서 행정지원 인력과 상담교사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높다.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담 인력들을 학교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공교육체제 내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와줄 상담 교사들이 빠르게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로, 정부가 수급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공립학교 재학생 수가 사립학교 재학생 수보다는 더디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단계에 보다 많이 개입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발전해 왔다. 2009년의 경우를 보면 사립학교 학생의 비중은 초등학교는 1%, 중학교는 18%, 고등학교는 46%, 대학교는 76%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화와 보편교육으로 인해 사립학교 설립 유인이 약화된 상태에서 인구 이동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들이 공립으로 설립되기 때문이다.